당정, 민간 R&D 확대 위해 추가 세금 혜택 검토

국민의힘이 민간기업 R&D 투자 확대를 위해 중견기업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 감면 검토를 정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26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등 R&D 관계부처 및 민간협회들과 '산업계 R&D 활력 제고 민당정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논의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 브리핑을 통해 “선진국에 비해 중소기업은 25% 감면이 이뤄지고 있고 증액분은 50%까지 하는데, 중견기업은 8% 밖에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며 “외국에 비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데, (관련해서) 기재부의 대답이 있었고 필요하면 추가 검토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외국에 비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당에서는 거듭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민간 측에서는 최근 침체되고 있는 기업 R&D 투자와 첨단기술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국가차원의 지원을 요구했다.

구자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 회장은 “코로나 어려움에도 글로벌 기업 R&D 투자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우리기업들의 투자 여력은 약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마창환 산기협 부회장은 “우리기업들은 우수·첨단인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고, 중소기업 연구소 중 72%가 석박사 연구인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인구절벽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당의 입장은 연구소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연내 통과를 목표로 '기술인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