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등 SNS통한 선거 광고 검토…가짜뉴스 문제 제기 간소화도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논의
"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의해야"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2회 국회(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이서영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6일 후보자 대담·토론회 개최 상시 허용 등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여야 위원들은 선거운동 제한을 완화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고, 관련 법률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튜브의 온라인상 선거 광고 금지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23건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해당 법안들은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로 회부해 심사할 예정이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7일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후보자뿐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도 본인 부담으로 제작·구입한 소품이나 피켓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언론기관 주최 후보자 대담·토론회 개최를 상시 허용하며, 현행 6개월인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신정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당활동을 규제중심으로 계속 묶어놓다 보니까 지방자치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표현의 기회를 많이 봉쇄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가지고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은 "정당은 아무래도 후보자와 더불어 선거의 주체인데 선거의 관여 부분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정당 활동 규제를 선거법에 아주 광범위하게 제한해 놓고 있다"며 "그 부분도 앞으로는 전향적으로 완화해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튜브를 통한 선거 광고을 풀어줘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허영 민주당 의원이 "유튜브 한정된 타깃 광고를 하는 것도 전면적으로 이제 허용하게 되는 것이냐"라고 묻자 박 사무총장은 "매체를 통합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뤄지는 것들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가짜뉴스' 문제를 꺼내들었다. 정희용 의원은 "인터넷 게시판에 보면 가짜뉴스 피해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보완이 부족하다'며 "가짜뉴스를 유포했을 때 문제제기를 하는 절차를 간소화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사무총장은 "지금 인터넷 언론을 통한 선거운동을 대폭 강화하는 데 부수로 따라오는 것이 상대방 비방뉴스, 흑색선전, 가짜뉴스"라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면서 "온라인상에서 선거운동이 대부분 이뤄지기 때문에 선거 기간 가장 중점적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박 사무총장은 현행 6개월인 선거범죄 공소시효와 관련해 "조사기간이 너무 짧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1년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해서 1년 정도로 조정했다"고 전했다.

최근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 중인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소선구제 자체가 문제라기보단 소선거구제 비율과 비례대표 비율 이 둘 간의 비율관계가 문제"라며 "한표라도 이기면 되는 구조에서 자기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 어떻게 보면 자기 지지자들만 관리하고 소구하고 호소하는 정치 구조가 일상화되다 보니 팬덤 정치를 막을 수 없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지역구의 숫자를 줄이거나 아니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법들을 택해야 된다고 본다"면서 "이때까지는 그(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조정해 왔지 않는데 이제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서 한번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