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난방비 폭탄' 빌미로 정유사 이윤이 불로소득이라는 궤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난방비 지원을 위해 정유사에서 횡재세를 거두겠다고 한다. 유가 급등으로 과도한 영업이익을 얻는 횡재를 했으니 세금으로 토해내는 게 옳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재명 당대표는 정유사 이익을 "불로소득"이라고 칭했다. 노력하지 않고 얻은 이익이니 내놓으라는 압박이다.

혹세무민의 궤변이다. 원유를 수입해 정제하는 정유사들은 대체로 유가가 오르면 이득이지만 내리면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 2020년 유가가 전년 대비 21% 떨어졌을 때 정유 4사는 5조원 손실을 봤다. 당시 정부는 단 한 푼도 정유사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해 유가가 올라 이득을 봤으니 그 돈을 나라에 헌납하라고 한다. 손실을 볼 때는 기업에 감당하라고 하고, 이익이 나면 '불로소득' 딱지를 붙여 세금 폭탄을 퍼붓는다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은 불가능하다.

이미 유가는 작년 5월 이후 내림세로 돌아섰고 정유사들도 4분기부터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한다. 4분기에 SK이노베이션은 1429억원, 에쓰오일은 402억원의 영업손실을 볼 것이라는 게 증권사 컨센서스다. 3분기까지 얻은 영업이익이 횡재라는 이 대표 논리대로라면, 4분기 손실은 불운이므로 정부가 메워줘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장경제에서 원료 가격 급등락은 기업이 감당할 몫이다. 이를 무시한 민주당 주장은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위헌적 주장이다.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횡재세를 부과하기로 한 건 사실이지만, 한국과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횡재세 부과 대상이 된 엑손모빌 같은 석유 메이저 기업은 직접 석유를 채굴한다. 유가가 채굴 원가보다 높기만 하면 돈을 버는 구조다. 유가가 급등하면 말 그대로 횡재도 가능하다. 반면 한국 정유사들은 원유를 수입해 정유한 제품을 파는 구조다. 유가 등락에 따라 손실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이런 사업구조를 무시하고 불로소득을 운운하는 건 '무지의 소치'가 아닌가 싶다. 더욱이 난방비가 오른다고 정유사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다. 난방 원료는 대부분 액화천연가스다. 정유사와는 무관하다. 민주당은 혹세무민의 논리로 기업을 약탈할 생각은 그만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