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견 판사 줄사퇴 속 김명수 마지막 인사 '측근 챙기기' 안 된다

법원 중견 판사들이 줄사퇴하고 있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27일 전국 14곳의 지방법원장 인사를 단행한다. 올해 9월 퇴임하는 김 대법원장의 마지막 인사다. 하지만 법원장 후보군에 김 대법원장과 가까운 판사들이 대거 포함돼 "마지막 측근 챙기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제주를 제외한 12곳의 지방법원에서 일선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로 추천한 법관은 30여 명이다. 이 중에는 김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출신도 최소 6명이 포함됐다고 한다. 또 지방법원 10곳에선 현직 수석부장판사들이 이름을 올렸다고 한다. 각 지방법원의 수석부장은 대법원장이 직접 임명하는 자리로, 이들은 일선 판사들과 접촉이 잦아 법원장 승진에 더 유리하다. 실제로 지난 4년간 13개 지방법원이 법원장 후보를 추천했을 때도 김 대법원장이 지명한 수석부장들이 다수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작년 말 전국법관회의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을 정도다. 더구나 김 대법원장이 2019년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인기 투표로 전락한 지 오래다. 법원장 후보들이 후배 판사들 눈치를 보느라 재판 독려를 꺼리면서 지난 5년간 장기 미제 사건이 2~3배 증가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관료화를 막겠다"며 고법 부장판사 승진 제도마저 없애면서 능력을 인정받을 길이 사라진 엘리트 판사들이 아예 법복을 벗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다. 지난해 전국 고법 판사 13명이 사표를 낸 데 이어 올해에는 서울고법에서 13명, 수원고법에서 1명이 사표를 내 벌써 작년 기록을 갈아치웠을 정도다. 유능한 법관들의 '엑소더스'는 재판의 질 저하로 이어져 결국 국민만 피해를 본다. 그런데도 김 대법원장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법행정이 공고히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이제라도 사법부의 비정상을 바로잡으려면 김 대법원장이 사실상 자신의 측근을 '알박기'하는 인사권 남용부터 막아야 한다. 법원 요직을 특정 인맥이 장악하면 민주적이고 공정한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