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견기업 R&D 추가 조세감면 검토…기술개발인의 날 만들것"

오늘 '산업계 R&D 활력 제고 민당정 간담회'
전문연구요원 추가 근무땐 정부 지원 검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계 연구개발(R&D) 활력 제고 민·당·정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산업계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한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중견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조세 감면 검토를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계 R&D 활력 제고 민당정 간담회'를 진행한 뒤 "(기업들이) 투자활력 제고를 위한 조세 감면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의장은 "선진국 비해 중소기업 경우 25% (세제) 감면이 이뤄지고 있고 증액분에 대해 50%까지 (감면)하고 있는데 중견기업은 8%밖에 안 돼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며 "(기재부에) 추가로 필요하면 검토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혼자 연구소에서 연구하기가 어려워 정부가 나서서 연구원이나 대학, 정부 기관과 연합체를 만들 수 있도록 조정해달라고 했다"며 "연구단체에 직접 방문해서 연구 R&D 규모와 방향, 필요한 기술 모든 것들을 함께 토론하도록 장을 만들어드리겠다, 그런 매칭을 했다"고 말했다.

전문연구요원제도에 대해서는 "인구가 감소하고 병역자원이 줄어들고 있어서 군대에 가는 대신 산업계 근무하는 요원들이 기간이 끝나면 이직을 많이 한다고 한다"며 "노동부에 병역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이분들이 일정기간 더 일하면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를 요청했다"고 했다.

그는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분들이 현장 중소기업에 입사해도 일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인적자원이 부족해 어려움 많다고 한다"며 "졸업한 뒤 기업이 채용하기 전에 재교육이 필요한데, 158억원 정도 예산이 있다. 기업에 입사해서 바로 실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정부에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또 "기업 연구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없을까 논의했고, 김영식 의원이 기술개발인의 날을 제정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민간기업들의 연구소가 365일 불을 밝히도록 당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성 의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올해 R&D 예산이 30조원으로 아마 역대 정부에서 가장 큰 규모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R&D가 중요하고 미래로 가는 성장판이 될 수 있는 씨드머니라 더더욱 의미 있고, 윤석열 정부의 미래를 준비하는 큰 그림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반도체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 대폭 상향을 늘 주장했다"며 "작년 연말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에 대한 말이 있었고, 기재부에도 후속조치가 지금 제출돼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시행 유지와 중소기업 이공계 미취업자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하는 등 기업들의 인력 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정책위가 주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 의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윤두현 홍석준 허은아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오태석 과기부 1차관과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 민간에서는 구자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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