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청주가정법원' 설치 도민 공감대 절실

법사위 심사소위 상정, 대응 방안 협의

이장섭(가운데) 의원이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간담회를 했다. / 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이 충북 가정법원 설치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이 이원은 26일 충북지방변호사회와 '청주가정법원' 설치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이 의원은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날 충북변호사회는 국회에 청주가정법원 설치 필요성 홍보와 도민 여론 형성, 전문가 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한 기회가 어렵게 찾아온 만큼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사법서비스의 지역편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청주·의정부·춘천·전주·제주 5곳이다.

법원설치법을 개정하면 청주지법은 물론 충주지원·제천지원·영동지원에 가정법원이 설치된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