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데이터 기본계획, 실행이 더 중요하다

2023. 1. 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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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에서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심의했다.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데이터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담았다.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데이터경제를 부흥시키는 데 정부와 산업계가 양질의 협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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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정부가 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에서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심의했다.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데이터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2023~2025년 3년을 아우르는 중기 계획이다.

산업계는 기본계획에 크게 기대하고 있다. 데이터 개방뿐만 아니라 유통·활용을 위한 정책을 담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데이터댐 구축을 추진했다. 다양한 분야의 광범위한 데이터를 산업 혁신과 서비스 창출에 활용하는 게 데이터댐의 목적이다. 공공데이터 개방을 지속 확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확보한 데이터 양은 늘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았다. 바로 데이터 유통과 활용 활성화다. 산업에서 공공 개방 데이터를 의미 있게 활용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양질의 데이터가 부족하고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치평가, 유통 저변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민간의 시장 참여도 절실하다.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담았다. 누구나 민간·공공 데이터를 쉽게 검색하고 가치평가·품질인증 정보도 함께 접근할 수 있는 '원(One)-윈도우'가 대표적이다. 원-윈도우는 데이터 유통·활용 촉진을 위한 최상위 플랫폼이다.

데이터 거래·분석기업 확대, 데이터 거래사 1000명 육성 등 유통·거래 생태계 마련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이 같은 내용은 정부도 데이터 확보와 함께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 준다. 기본계획 수립보다 실행이 더 중요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로 불린다. 끊임없이 생산되며, 다양한 산업 혁신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데이터경제를 부흥시키는 데 정부와 산업계가 양질의 협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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