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뇌전증' 병역 비리 22명 기소…의사 · 전직 프로게이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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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면탈을 알선한 브로커와 병역면탈자, 면탈자의 가족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병역 브로커 김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병역면탈자 15명과 범행에 가담한 면탈자 가족이나 지인 6명 등 2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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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병역 비리 관련자 22명 기소]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면탈을 알선한 브로커와 병역면탈자, 면탈자의 가족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병역 브로커 김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병역면탈자 15명과 범행에 가담한 면탈자 가족이나 지인 6명 등 2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로커 김 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된 구모 씨에 이어 두 번째 적발된 병역 브로커로,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의뢰인들이 허위 뇌전증을 진단받도록 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의뢰인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총 2억 6백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면탈자 중에는 현직 의사와 골프선수, 전직 프로게이머 출신 코치 등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김 씨가 제공한 시나리오에 따라 뇌전증 환자로 가장해 병원에서 받은 허위 진단서와 약물 처방, 진료기록 등을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았습니다.
또 이들의 가족과 지인 등도 브로커와 병역 면탈 계약을 직접 맺거나 뇌전증 증상의 목격자 또는 보호자로 행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이태권입니다.
(취재 : 이태권 / 영상편집 : 김준희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이태권 기자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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