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권리보장위원장에 김기복…문체부, 초대 위원 12명 위촉

예술인 보호 위한 피해구제 시스템 가동
26일 위촉식 열고, 이날 첫 회의 개최
“빈틈없이 조사하고, 일하는 위원회 지원”

26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위원 위촉식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기복 (사)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자문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 보호를 위한 피해구제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문체부는 26일 이를 위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권리보장위원회) 초대 위원 12명을 위촉하고 이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 임기는 2025년 1월까지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번에 처음 구성된 권리보장위원회는 지난해 9월 시행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신고 사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초대 위원은 △강수경 서울아티스틱 대표 △김기복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자문위원장 △김민아 법무법인시헌 변호사 △김시범 국립안동대 교수 △김윤후 연극배우 △박상주 그레이브릿지 이사 △박성혜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박주희 법률사무소제이 대표변호사 △서진두 홍익노무법인 대표 △양현경 성평등작업실이로 대표 △정소연 법률사무소보다 대표변호사 △황지영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자문위원 등 총 12명(가나다순)이다.

이날 위촉식과 함께 열린 첫 회의에서는 김기복 위원을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전병극 1차관은 회의에서 “권리보장위원회는 예술인들의 피해구제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핵심기구”라며 “신고 사건을 빈틈없이 조사하고 보고하는 ‘일하는 위원회’로 기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는 예술 분야 전문성, 예술인 권리보장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이해, 직무 수행에 대한 적극성과 현장 경험을 주요 기준으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연극, 연예, 음악 등 예술인과 함께 변호사, 노무사 등 법률전문가를 포함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피해자 상담 등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했다. 남성 5명(42%)과 여성 7명(58%)으로 성별 균형도 맞췄다.

전병극(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위원 위촉식에서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김미경 (midor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