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작년 무기 판매 50% 급증… 우크라 전쟁·對中 군비 증강 영향

미국이 2022 회계연도에 외국에 판매한 무기 금액이 전년도와 비교해 49% 정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 아시아는 중국을 겨냥한 군비 증강으로 수요가 늘어난 것이 이유로 꼽힌다.

미국 국무부가 25일(현지 시각) 공개한 ‘2022 회계연도 무기 이전과 국방 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년간 대외군사판매(FMS) 및 일반상업구매(DCS) 방식으로 외국에 판매된 무기 규모는 2056억달러(약 254조원)로 전 회계연도에 비해 49% 가량 증가했다.

이 가운데 외국 정부가 미국 방산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의 DCS는 전 회계연도(1034억달러)보다 48.6%가 증가한 1537억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에 대한 F-15K 슬램이글 판매(7억9000만달러)와 일본에 대한 S-70 헬리콥터 판매(5억8800만달러 등이 DCS 가운데 의회에 공지된 주요 사례로 제시됐다.

또 무기를 수입하는 외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계약하는 방식의 FMS를 통해서는 519억달러의 무기가 판매됐다. 이는 2021 회계연도(348억달러)보다 49.1% 증가한 규모다. 국무부는 FMS 대표 사례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F-15ID 전투기 판매(139억달러) ▲그리스에 대한 다목적 수상 전투함 판매(69억달러) ▲폴란드에 대한 M1A1 에이브럼스 전차 등 판매(60억달러) 등을 나열했다.

국무부가 발표한 무기 판매 중에는 AGM-84L 하푼 블록Ⅱ 지대함 미사일 등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승인(11억달러) 등도 있다.

미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외국에 대한 무기 판매는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이 관장하며 국무부는 해당 거래가 미국의 안보 이익과 외교정책에 부합하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무부는 “무기 이전과 국방 무역은 지역 및 전 세계 안보에 장기적인 함의를 가질 수 있는 미국 외교 정책의 중요한 수단”이라면서 “미국 정부는 정치, 군사, 인권, 경제, 핵무기 비확산, 기술 안보 등의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