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유엔 ‘女트로이카’…대북 인권압박 “더 세게”

[레이더P] 이신화·살몬·터너
북한인권, 여성 전문가 손에
이도훈 “美바이든 본격적으로 나서”
유엔COI 10주년, 국제사회 공조
北아킬레스건 인권으로 김정은 체제 압박

한국·미국·유엔이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전문가로 일제히 여성을 지명하면서 올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인권 압박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한국은 지난해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일찌감치 임명했고,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해 임기를 시작한데 이어 미국 북한인권특사에 줄리 터너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과장까지 지명되면서 한·미·유엔이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한 '여성 트로이카‘진용을 갖췄다.

특히 한국과 미국 정부는 각각 5~6년씩 비워뒀던 북한인권대사 자리를 채우면서 유엔과 협업해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을 예고하고 있다. 페루 출신 국제법 학자인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문제의 실태를 파악해 국제사회에 이를 객관적으로 알리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신화 대사는 우리 정부의 북한 인권에 관한 목소리를 대변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업무를 맡았다. 미국도 풀타임 대사급 자리에 터너 과장을 지명하면서 미국의 대북 전략에 외교적 노력과 경제제재 뿐만 아니라 인권문제에 방점을 찍었음을 보여줬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특별대표 임무를 맡고 있는 성 김 주인도네시아 미국 대사는 대사직을 겸직하면서 북핵 협상도 맡고 있지만 터너 과장이 상원 인준을 통과하게 되면 기존 국무부 업무를 그만두고 북한 인권 문제만을 전담하게 되기 때문이다.

살몬 보고관은 지난 2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오랫동안 기다려온 미국 정부의 북한인권특사 지명을 환영한다”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북한인권특사와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신화 외교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상원 승인이 빨리 완료돼 조만간 만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26일 오전 SBS 라디오에 출연해 미국의 북한인권특사 지명 관련 “인권문제를 다루는 것은 단순히 압박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북한 인권문제에 개선을 가져오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해석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설치된지 10년째가 되는 해로, 국제사회가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직접 압박 수위를 높이는데 한미 양국도 힘을 모을 전망이다. 당시 유엔은 COI 보고서를 통해 김정은 정권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울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하면서 북한의 아킬레스건을 공격했다. 국제사회가 인권을 통해 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자 북한도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