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무·법제 업무보고…"韓 지향 가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법무부와 법제처를 가리켜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정을 기업 운영에 빗대 국정의 핵심 가치인 헌법 수호 의지도 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으로부터 '2023년 법무·법제 정책 방향'을 보고받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회사가 조그만 기업일 때는 그냥 돈 벌기 위해 열심히 이것저것 안 가리고 하면 되지만, 기업이 커지고 직원 수가 많아지고 거래처가 늘고 해외 부문도 많이 연계되면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면서 “많은 CEO(최고경영자)가 자기 기업이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를 늘 생각하고, 그것을 직원들과 거래처 등에 알리고 전파하고 그 원칙을 따르려고 해야 기업이 커지고 사회에 기여하고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큰돈을 벌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도 같다. 국가에게 어떤 비전과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다 써 있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법무부는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를 주제로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및 마약·조직폭력범죄 엄단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국적정책과 동시에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 △이익 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 엄단, 국외도피사범 적극 송환 △국가기본법인 '민법'과 '상법' 개정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법제처는 △국정과제 신속 추진을 위한 입법 총괄·조정 강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전환 △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정착 및 확산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법령정비 △국민과 소통하고 세계와 협력하는 법제서비스 제공 등 5대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업무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선 '법과 원칙의 확립' '국민일상과 민생 보호' 두 개 주제에 대해 전문가 및 기업인, 정부 관계자들 간에 논의도 진행됐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