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규제 풀되 불공정 대응 주문… ‘민생 살리는 법치’ 강조

■ 법무부 등 업무보고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민생을 살리는 법치주의’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전세 사기와 여성 성범죄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경제범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대응에 방점을 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조그만 기업일 때는 그냥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이것저것 안 가리고 하면 되겠지만 기업이 커지고 직원 수가 많아질수록 그런 식으로 움직여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CEO들이 자기 기업이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를 늘 생각하고 직원들에게 알리고 전파해야 기업이 더 커지고 사회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도 이와 같다”며 “국가에게 비전과 가치라는 것은 헌법에 다 써있다”면서 법무부와 공정위, 법제처의 역할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와 기업을 살리는 법치주의를 정립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 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보고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및 관련 교수·전문가 등 약 140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를 풀되, 불공정 관행과 독과점 행위에는 철저히 대응할 것을 각 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법무부와 법제처, 공정위가 규제 감독 기관에 머물지 않고 기업과 시장을 지원하는 ‘지원 기관’의 역할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판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해 법률자문이나 법률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전세 사기 등 민생 위협 범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대응키로 하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검토 중이다. 2030 청년층과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수사,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전세 사기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