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단체 "단재교육원장 업무방해"…충북교육감 등 고발

박재천 2023. 1. 2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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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의 단재교육연수원의 특정 강사 배제('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 성향 교육단체로 알려진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의 이재수 상임대표는 이날 "김 원장이 가지고 있다는 명부는 블랙리스트와 관계없이 강사의 개인 정보가 있는 것인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며 상당서에 추가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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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도교육청의 단재교육연수원의 특정 강사 배제('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교육연대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만든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사태 해결을 위한 연석회의'는 26일 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해 "교육청은 블랙리스트 공개와 함께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단재교육연수원 특정 강사 배제 의혹 진상규명 촉구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북도교육청의 단재교육연수원 특정 강사 배제 의혹(일명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26일 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6 kw@yna.co.kr

진보성향인 이 단체는 또 "경찰은 철저한 조사로 블랙리스트 작성 배경과 배포 과정을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회견 후 청주상당경찰서를 찾아 이선영, 한용진 등 4인을 고발인으로 윤건영 교육감과 천범산 부교육감, 한백순 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 '그 외 관련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고발장에서 "김상열 단재연수원장은 '입수한 문서(USB)를 보면 강사 800여 명 중 300여명은 노란색 음영으로 표시돼 있고, 교육청이 문서를 주며 이들을 강의에서 배제하라는 뜻을 전했다고 들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은 김 원장의 적법한 모든 계속적인 사무를 위협하는 실체적 방해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직권 남용을 통해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 교육단체로 알려진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의 이재수 상임대표는 이날 "김 원장이 가지고 있다는 명부는 블랙리스트와 관계없이 강사의 개인 정보가 있는 것인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며 상당서에 추가 고발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블랙리스트 주장은 거짓 선동"이라는 취지로 김 원장을 명예훼손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진보와 보수 성향 단체들의 잇단 고발 조처에 따라 지난 5∼6일 김 원장이 제기한 블랙리스트의 실체와 관련자들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은 경찰 수사로 가려지게 됐다.

도교육청은 이 사안과 관련, 천 부교육감의 업무지시에 따라 외부인사를 감사반장으로 임명한 가운데 10명의 감사반을 구성해 지난 25일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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