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 해결책은 '2배 인상'?

[ 김주미 기자 ]

당정이 '난방비 폭탄'을 맞은 서민들을 위한 대책으로 동절기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기존 15만원에서 30만원 정도로 2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곧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당정 협의를 열고 지원 방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당이 정부에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대폭 늘릴 것을 요구했다"며 "정부가 집행단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최대한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가 (동절기에) 단가 15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최대 2배 정도, 한 30만원 정도까지 대폭 증액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통화해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으로, 정부 입장이 나오는 대로 당정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절기(15만2천원)와 하절기를 합쳐 1인 가구 기준 연간 19만원 가량이 지급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단가가 현 수준보다 대폭 인상되는 방안이 당정 협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정부가 이·전용이나 예비비 활용 등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여러 가지"라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예산 집행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당장 추경은 어려운 일이지만 예비비나 이·전용이 가능한 재원을 사용해서라도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30만원 정도로 올려서 서민들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치권에서는 가스요금과 유류비 인상 등으로 인해 급등한 난방비 문제가 설 연휴 이후 최대 민생 현안으로 떠오른 상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하는 한편, 추경 예산 편성을 함께 주장하고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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