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공간 대기질 모니터링·석면관리 강화…소음 기준·측정망 확대

환경부, 환경보건·화학안전 업무계획…환경취약지역 영향조사
유해화학물질 사용 저감 유도 '저독성 녹색 화학체계' 마련 추진

지난해 8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추모행사 2022.8.3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자 = 정부가 실내에서의 어린이 호흡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센서형 측정기기를 설치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대한 환경 유해인자 지도·점검을 늘리고, 관련 전산 시스템도 개발해 시범 적용할 방침이다.

가습기살균제 등 환경오염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의료 지원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국민안전과 관련한 환경보건·화학안전 분야 세부 업무계획을 26일 발표했다.

환경부 환경보건국은 올해 생활 속 유해인자 관리를 고도화하고, 환경 취약자 등 수요자 중심으로 피해 조사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을 업무 방향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미술공예품 마감재와 미술물감 보조제 등 그간 관리해오지 않던 품목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생활화학제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또 '저독성 녹색 화학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화학사고 예방 체계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어린이집 공기질 모니터링…유치원·초등학교 4000개소 점검

올해 안전 정책은 특히 아동과 어린이 보호에 집중됐다. 우선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60개소와 대중교통 차량 15대에 센서형 측정기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실내 공기질을 모니터링하는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시설별 실내 공기질 관리 행동 지침을 마련해 각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들이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그간 석면조사 및 안전관리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규모 어린이 시설과 공공임대주택 등을 법적 관리 의무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시설들에 대해서는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컨설팅도 지원한다.

지자체 및 각 지역 교육청과 연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활동공간' 4000개소를 점검하고, 이중 120개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사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어린이 활동공간을 지도·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장난감과 문구류 등 어린이 용품에 함유된 약 40종의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위해성 평가와 어린이 용품 시장 재유통을 감시할 민관 합동 감시단도 운영한다. 어린이 환경보건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실을 시범 운영하고, '환경보건 인정교과서' 개발을 위한 로드맵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12월19일 오전 세종시 소재 한 어린이집에서 열린 층간소음 예방교육에서 어린이에게 층간소음 예방 캐릭터(조용이·사뿐이)를 활용한 층간소음 저감 물품을 나눠주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22.12.19/뉴스1

◇소음측정·층간소음 기준 강화…환경 취약계층·지역 지원 강화

이웃간 갈등에서 범죄로 심화될 수 있는 소음 문제도 관리를 강화한다. 주간 43㏈, 야간 38㏈이던 직접충격소음 기준을 주간 39㏈, 야간 34㏈로 4㏈씩 강화한 데 이어 갈등 조정기구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운영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오전 9시~오후 9시로 3시간 연장했다. 상담 장소 또한 집이나 직장 근처까지 확대했고 소음 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하는 등 갈등 해결을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

일상 속 소음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 소음 측정망'은 기존 수동 측정망에서 실시간 자동 측정망으로 교체한다. 현재 총 605개소 측정망 중 145개소만 실시간 자동 측정 중인데, 올해 내에 280개소까지 자동 측정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현재 81개소 운영 중인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내 정밀 측정망을 올해 5개소 추가해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공장이나 발전소와 주거지가 혼재된 환경취약지역의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한다. 서민아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장은 "올해는 울산과 온산, 포항 등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 3곳과 여수화력발전소 인근지역, 서산 대중리, 함안 계내리 등 난개발 지역에 대해 영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등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징수한다. 박은혜 가습기살균제긴급대응반 팀장은 "2월내에 구제자금운영위원회가 열리면 여기서 총액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후 법령상 산식에 따라서 각 기업에 부과하게 될 금액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2019년 11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국가 대테러종합훈련(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저독성 녹색 화학 체계 마련…중소기업 화학사고 예방 지원

이밖에 환경부는 저독성 녹색 화학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저독성 녹색 화학 체계는 화학공정과 제품생산 과정에서 혁신기술을 활용해 유해한 화학물질의 생산·사용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김지영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조단계 이전부터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저감하도록 유도하는 계획"이라며 "여기에는 IT기술과 관리기술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생활화학제품 중 위해 우려가 있는 비관리 품목(미술공예품 마감재, 미술물감 보조제)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또 단열 코팅제와 자동차 퍼티용 접합제 등 6개 용도를 기존 관리품목에 추가해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관리 영역을 확대했다. 온라인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감시건수를 지난해 1만건에서 올해 1만5000건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데 드는 비용을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품목도 기존 16개에서 27개로 늘려서 실효성을 높인다. 또 한국환경공단의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를 컨설팅하는 지원사업도 지난해 900개소에서 올해 1300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