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실내공기 실시간 확인·관리…시범사업 추진

기사내용 요약
환경부, 환경보건·화학안전 업무 계획 발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기준 개선안 마련
국가소음측정망, 자동화…실시간 확인 기대
환경취약지역 선제적 건강영향조사 추진도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직장어린이집 원아들이 지난달 29일 오전 '토끼의 해' 계묘년을 앞두고 토끼 형상 가면을 쓰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2.12.29. wisdom21@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정부가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를 실시간으로 관측, 관리하는 시범 사업에 나선다.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소음 발생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 소음 측정망의 자동화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과 화학안전 분야 2023년도 업무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업무계획에는 ▲선제적 환경보건 관리 ▲적극적 피해구제 ▲더 안전한 화학제품 관리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관리 ▲든든한 화학사고 대비 등을 주제로 한 세부 과제 등이 담겼다.

먼저 환경부는 '숨쉬기 편안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 60개소, 대중교통 차량 15대에 감지형 측정기기를 설치해 초미세먼지 등 실내공기질 실시간 관측 시범사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은 연 1회 실시하는 자가측정과 지자체 수시점검 등으로 관리가 돼 왔지만, 간헐적 측정으로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공기질 개선조치가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의 실제 이용 유형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한 실내공기질 기준 개선안도 마련한다. 지하역사 216개소, 지하철 터널 145개소 등의 노후 환기설비 교체·개선 등도 추진한다.

국가 소음 측정망은 기존 수동측정망에서 실시간 자동측정망으로 교체·운영한다. 올해 280개소가 목표이며 향후 국가 소음측정망 605개소를 모두 실시간 자동측정망으로 교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분기별 1회 제공하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층간소음 관리를 위해서는 이웃사이센터 운영시간과 상담장소를 확대한다. 지자체와 협력해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와 갈등 관리 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다.

석면조사 및 안전관리 의무 비대상인 소규모 어린이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을 법적 관리 의무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한다. 환경보건분야 연구·조사 등에서 수집된 혈액 등을 초저온으로 저장해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환경보건 시료은행을 개관하고 운영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서울=뉴시스] 환경부가 26일 환경보건과 화학안전분야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자료=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장과 주거지가 혼재된 지역이나, 발전소 주변 지역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하는 등 환경취약지역 관리도 강화한다. 건강영향조사 범위를 확대해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교통밀집지역 등에 대한 기초조사도 추진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재원으로 기업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징수하는 절차도 본격화한다. 2월께 구제자금운영위원회가 개최돼 총액을 결정하고, 이후 기업별 분담금액이 결정, 통지될 예정이다.

아울러 석면 피해가 의심되는 지역주민은 직접 찾아가 피해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피해판정 결정서를 문자로 발송해 피해인정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어린이 환경보건 인식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환경보건교실을 시범운영하고 환경보건 인정교과서 개발을 위한 이행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담겼다. 임산부·노인을 위한 환경보건 교육프로그램도 배포한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지난해 말까지 승인유예기간이 부여된 살생물물질 48종에 대한 승인평가(안전성, 효과·효과 검증)가 완료됐으며, 미승인된 물질이 제조·수입·판매·유통이 되지 않도록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험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 화학물질의 제조 단계 이전부터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유해화학물질의 사용 저감을 유도하는 '녹색화학 종합계획'도 수립한다. 종합계획에는 대체물질과 저독성 공정 개발 중장기 이행안 등 과학적인 기반시설 구축 등 내용이 포함된다.

이 밖에 화학사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 사고 발생 위험성을 가진 사업장의 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실시, 중소기업 노후시설 개선비용 국비지원 사업 지원 품목 확대 등도 추진한다. 주민 보호를 위한 지자체·지역주민·기업·유관기관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민감·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