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尹 정부와 전면전 선포에… 고용부 “원칙대응” 의지 다시 천명

한노총 새 집행부 “투쟁하겠다”
노정관계 ‘강대강’ 험로 전망

한국노총 새 집행부가 취임 일성으로 윤석열 정부와의 전면전을 예고하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치주의’로 대응했다. 노동시장개혁을 놓고 예상되는 노동계의 격렬한 저항에 대해 정부가 법과 원칙을 통해 노정 관계를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노사는 만성적 대립갈등의 노사관계와 결별할 때”라며 “국민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하는 노사의 불법과 부당이 자율과 오랜 관행이라는 이유로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한국노총 집행부가 취임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과 노동 말살 폭주에 맞서 조합원의 권리와 자존심을 지키는 투쟁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대응 성격이다.

노동계는 노정 간 긴장국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노총의 새로운 집행부를 꾸린 김동명 위원장과 류기섭 사무총장은 전 조합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을 ‘거짓선동’ ‘노동자 죽이기’라고 칭하며 “한국노총을 상시적 투쟁기구로 즉각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노동계 내에선 정부가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는 한국노총을 상대로 유화책을 쓰며 노동시장개혁의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일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으나 정부가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노조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한국노총 출신인 이 장관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우리의 잘못된 노사 관행을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정부는 노사를 불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산업현장에 법치주의를 올곧게 세워 상생과 연대의 노사관계 토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