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급기야 역성장, 노동개혁과 규제 철폐 더 과감해야 한다

경제성장이 지난해 2분기 이후 둔화해오더니 급기야 4분기엔 마이너스로 추락했다. 지난 2020년 2분기(-3.0%) 이후 2년6개월 만의 역성장이다. 경제 한파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한국은행은 26일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속보치)이 전분기대비 -0.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설비투자가 2.3% 증가에 그친 가운데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 감소(-5.8%),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다시 후퇴한 민간 소비 하락(-0.4%)이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1∼3분기 선방에 힘입어 2.6% 목표를 가까스로 달성했다.

올해는 더 문제다. 연초인데도 경제지표 대부분이 빨간색 경고등이다. 최후의 보루인 수출은 이달 들어서도 마이너스다. 무역수지 적자는 지난 20일까지 이미 102억 달러를 넘었다. 난방비 폭탄에 대중교통 요금과 공공요금은 줄줄이 오른다. 간판 기업들도 어닝 쇼크다. 삼성전자에 이어 삼성전기·LG이노텍이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급감했다고 발표했고, 현대차·SK하이닉스·LG디스플레이 등도 실적 악화를 예고하고 있다. 기업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경기실사지수(BSI)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사 결과, 2월 83.1로 2년6개월 만의 최저치로 떨어졌다.

특히 반도체 부진의 여파가 크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이 10% 줄면 성장률이 0.64% 감소한다. 기획재정부는 올 성장률 목표치를 1.6%, 한은은 1.7%를 제시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비관론이 비등하다. 일본 노무라증권은 아예 역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첩첩산중이다.

금리가 정점에 근접했고, 중국의 코로나 봉쇄 해제에 따른 기대감도 없지 않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6일 올 1분기 플러스 성장 가능성을 언급한 배경이다. 그러나 기회를 못 살리면 소용없다. 글로벌 경제 회복에 한국만 뒤처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하며 장관들을 독려하지만, 수출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더 과감한 노동개혁과 규제 철폐가 필요한 이유다. 무엇보다 노조 부패 척결과 노동 유연성 확보를 통해 세계 최악 수준인 노사관계부터 정상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