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인기 대응 총체적 구멍…軍 책임 추궁은 ‘신중 판단’

징계대상·계획 등 문책여부 함구
北소형무인기 핵비해 후순위 판단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연합]

한달 전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 1대는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했을 당시 군의 대응에서 여러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12월 26일 북한의 소형무인기 도발시 우리 군의 작전수행을 진단한 결과 작전수행체계와 작전 간 조치, 전력 운용 등에서 미흡한 사항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군은 그러나 지휘책임이 있는 고위장성을 비롯해 구체적인 징계대상이나 계획 등 문책 여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합참은 이날 ‘북 소형무인기 도발 대응 관련 검열 결과’에서 작전수행체계와 관련 북한의 소형무인기에 대한 위협 인식이 다소 부족했다고 밝혔다.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한 대비와 비교할 때 북한 소형무인기 대비는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현재 작전수행체계인 ‘두루미’도 북한 소형무인기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제한이 있다고 시인했다.

북한 무인기의 속도와 고도 등 항적을 고려할 때 전체 감시·타격자산을 동시에 투입해야 하는데 두루미 체계는 이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두루미 발령 조건도 제때 판단하지 못해 ‘이상항적’으로 평가하고도 발령하기까지 한 시간 반가량이나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합참은 상황보고와 전파 등 작전 조치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상황공유와 협조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이 1군단에서 지상작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곧바로 전달되지 않았고, 초기 상황판단을 대부분 장비 운용자에 의존한 문제점도 확인됐다.

특히 1군단에서 지작사로 상황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활용되는 ‘고속상황전파체계’가 가동되지 않았으며, 방공 전파망인 ‘고속지령대’와 정보 전파체계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로도 공유되지 않아 뒤늦게 유선전화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시 군 상황보고와 전파 과정에서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밖에 합참은 육안에 의한 북한 소형무인기 식별 및 추적 제한, 민간 및 우군 피해 예상에 따른 타격 제한, 발칸 및 ‘비호 복합’의 유효사거리 초과 등 단거리 방공무기에 의한 타격 제한, 그리고 하루 1000여 개가 넘는 민간항공기와 새떼, 드론을 비롯한 다수의 항적 식별 등 현실적 한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이 같은 북한 무인기 대응현장 제한사항 및 보완소요 도출, 제반 작전조치 간 문제점 식별 등 검열을 진행했다.

군은 향후 기존 정찰·감시 등 제한적 임무를 넘어 다양한 전략적·작전적 임무 수행이 가능한 다목적 합동 드론부대인 ‘드론사령부’를 창설하는 등 북한 무인기 대응체계를 적극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 16일부터 운용개념, 작전계획, 작전수행체계 정립, 그리고 부대구조 구체화 등 창설 준비 임무를 수행할 창설준비단을 발족해 운용에 돌입했다.

다만 군은 1군단장과 공군작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등에게 지휘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문책 여부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일부 미흡한 부분은 있었지만 심각한 규정 위반이나 실책은 없었고 이들에 대한 징계가 자칫 북한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합참으로부터 문책방향에 대해 보고 받고 신중한 판단 아래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군 책임론과 관련해 군 자체 내부조사와 감찰을 지켜보자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