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난방비 지원 2배로 확대…"전쟁으로 가스요금 폭등"(종합)

최상목 수석, 예정 없던 브리핑 "난방비 언론 보도 보고 고민"
"요금 현실화 대응 늦어"…2분기 인상? "언급하기 이른 단계"

(서울=뉴스1) 정지형 나연준 최동현 기자 = 정부는 26일 난방비 급등 문제와 관련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각각 2배씩 확대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 질환자 등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계층 총 117만6000가구가 대상이다. 올겨울에 한해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한다.

한국가스공사는 별도로 올겨울에 한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 총 160만 가구를 대상으로 요금 할인 폭을 기존 9000~3만6000원에서 1만8000~7만2000원으로 2배 확대한다.

지난해 정부는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 올해 요금에 일부 인상을 반영했지만,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올해 1분기 가스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가스요금 급등 요인을 두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천연가스 가격 상승을 들었다.

최 수석은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가스)요금 인상을 억제했다"며 "(난방비 급등은)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요국과 비교해 현재 한국은 가스요금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부연했다.

2021년 대비 2022년 주택용 가스요금이 미국은 3.3배, 영국은 2.6배, 독일은 3.6배 인상됐지만 한국은 가스요금이 이들 국가 대비 23~6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수석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적으로 가스 요금이 폭등했다"며 "각 나라는 (가스요금을) 현실화하는 과정을 밟아왔는데, 우리는 최근 몇 년간 대응이 늦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도 현재 가스요금 폭등 논란과 관련해 이전 정부가 국제 천연가스 가격 인상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최 수석은 다만 "에너지 사용에 관한 효율성 같은 구조적 요인을 어떻게 개선할지가 우리 정부 관심사"라며 "그런 과정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분기 이후 가스요금 인상 계획과 관련해서는 아직 언급하기 이른 단계라고 했다.

최 수석은 "국민 부담이나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 재무구조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할 예정"이라며 "정부가 공기업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 부담을 간구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 상승을 국내 가스요금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지만 취약계층 등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균형 있게 가격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추가 지원 방안을 묻는 말에 최 수석은 "추가적인 (지원) 대상 확대 부분은 여러 상황을 보고 조금 더 검토하겠다"고 했다.

최 수석은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난방비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이 늘어나는 것이 언론에 보도됐고, 기사를 보고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오늘(26일)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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