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부, 난방비 폭탄 남탓...7.2조 에너지지원금 지원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난방비 급등 문제에 대해 "약 7.2조 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7.2조 원의 지원금은 앞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했던 '30조 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 가운데 5조 원이 핀셋 물가 지원금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다.

26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국민들의 난방비 폭등에 따른 고통을 더는 방안을 정부·여당과 협의하게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전에 핀셋 물가지원금 형태로 물가 상승에 대한 국민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을 포함해 30조원 가량을 지원하자,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시행하자고 제안했지만 정부로부터 뚜렷한 답을 듣지는 못했다"며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는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듯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난방비 급등 책임에 대해선 "전쟁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대체로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현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현재의 문제를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 부닥쳐 있다"며 "과거를 따져 문제의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미래를 향해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기 위한 노력의 극히 일부만 관심을 가지더라도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물가를 지원할지 낙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의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가능한 재원을 동원해 대책을 강구해보자"고 덧붙였다.

또 그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에너지·물가 지원을 해줄 것인지는 낙관적이지 않기에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가능한 재원을 동원해서 대책을 강구해볼 것"이라며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