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에너지바우처-가스비 할인 2배 확대…취약층 난방 지원”

에너지 바우처 15만2000원→30만4000원 확대
가스요금 할인도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늘려
“에너지 가격 급등, 세계적 현상…몇년간 대응 미흡”
“가격 현실화 불가피…정부, 국민 부담 최소화 노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약계층 난방지 지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정부가 최근 겨울철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올 겨울 한시적으로 취약계층 120만 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2배로 확대키로 했다. 또, 가스공사가 사회적 배려대상 160만 가구에 제공하는 가스요금 할인 금액도 2배로 늘린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와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했다. 또,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162만가구에 대한 요금할인폭도 기존 9000원~3만6000원에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2배 인상한다.

최근 난방비 급등 원인에 대해서는 ▷국제 천연가스 가격 폭등 ▷최근 몇 년 간 에너지 가격 현실화 미흡 등을 꼽았다. 최 수석은 “지난 몇 년 동안 (가스요금)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했고,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인상 요인을 일부 반영했다”며 “또한,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분기 요금을 동결했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약계층 난방지 지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동시에 가스요금 인상이 전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2021년 대비 2022년 주택용 가스요금은 미국의 경우 3.3배, 영국은 2.6배, 독일은 3.6배 각각 인상됐다.

최 수석은 “미국, 영국, 독일 등 세계 주요국 또한 전년 대비 2022년 주택용 가스 요금이 최대 2배에서 4배 상승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가스요금이 급등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의 가스요금 수준은 이들 국가 대비 23~60% 수준으로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적으로 가스요금이 폭등하면서 각 나라들은 (요금을) 현실화하는 과정을 밟아왔는데,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좀 늦었다고 볼 수 있다”며 “우리 경제 체제 전체가 높은 에너지 가격에 적응될 수 있도록 가격을 현실화하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다만,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정부는 이 과정에서 취약계층을 포함해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 국민들의 부담”이라며 “우리나라의 산업이나 에너지 수급구조, 에너지 사용 효율 등 구조적인 요인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느냐 하는 것도 정부의 관심”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 등 지원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저희가 모두 감내해야 하는 대외여건이 분명하다”며 “어려운 가구일수록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추가적인 대상을 늘리는 부분은 사실 이번 대책에 대한 효과와 실제로 어느 대상까지 (확대가) 필요한지, 전체적인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