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에 민심 잡기 나선 대통령실…지원 늘리고 할인 폭 키우고

대통령실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가스요금 할인 2배 확대"
난방비, 설 연휴 최대 화두…정치권에서도 공방 이어져

최상목 경제수석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난방비 절감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정지형 기자 = 윤석열정부가 난방비 폭등으로 한파와 함께 차갑게 얼어붙은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2배 인상하고 가스요금 할인을 2배로 확대할 방침이다.

최 수석은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 질환자 등 더위·추위에 민감한 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최 수석은 "추가적으로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가구에 대한 요금할인폭을 올해 겨울에 한해 9000원~3만6000원 할인에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2배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설 연휴 밥상머리 최대 화두는 정치권 이슈가 아닌 '난방비 폭탄'이었다. 가스요금 인상 여파로 인해 난방비가 대폭 인상됐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설상가상으로 연휴 막바지 한파가 찾아오면서 국민들의 고통과 피해는 더욱 커졌다.

최 수석은 "최근 난방비가 크게 오른 이유는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요금 인상을 억제했고,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것에 기인한다"며 "이런 가스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주택 및 산업용 기준으로 메가줄(MJ가스사용 열량 단위)당 5.47원을 올리면서 도시가스와 열요금이 각각 38.4%, 37.8% 늘었다. 정부는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시켰다.

가스비 급등에 기록적인 한파로 난방 수요가 증가해 다음 달 고지되는 난방비는 더 불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난방에 주로 사용되는 주택용 열요금은 Mcal당 89.88원, 도시가스 요금은 19.69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37.8%, 38.4% 올랐다. 이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고환율 여파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진은 25일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설치된 가스 계량기. 2023.1.2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단 정부는 앞서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적자 해소를 위해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추가적인 난방비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 수석은 "국민들의 부담이나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구조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면서도 "국제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 경제 체제 전체가 높은 에너지 가격에 적응되도록 가격 현실화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고 했다.

나아가 최 수석은 "전체적으로 에너지의 소비 구조를 바꿔야 하는 과제가 있다. 또 그런 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가중되니까 최대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둘 다 어려운 과제지만 두 개의 균형을 잡고, 국민들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데 방점을 두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난방비 문제가 민심의 중요한 화두가 되면서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스, 전기 요금 인상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에서 가스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탈원전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난방비 폭탄은 대체로 예상된 일이었는데 현 정부에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현재 생긴 문제를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의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들이 다 뒤집어쓰는 셈"이라며 "민주당이 난방비 폭등을 두고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기이고 무책임과 뻔뻔함의 극치"라고 밝혔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