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일회용컵 보증금제 '에이바우트 조례' 제정한다

도내 39개 매장 향토 브랜드 적용 제외로 형평성 논란
환경부, 개정안 입법예고…'도 조례'로 적용대상 선정

환경부는 시·도지사가 일회용 컵 보증금 대상사업자를 지역 특성을 고려해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 3월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제주 제주시의 한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바코드를 부착하고 있다. 2022.12.2/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형평성 논란이 일자 환경부가 '도 조례'로 대상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환경부는 시·도지사가 일회용 컵 보증금 대상사업자를 지역 특성을 고려해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 3월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전국에 100개 이상 가맹점을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다.

그러나 보이콧에 참여하는 매장들은 전국 매장수는 100개 미만이지만 지역에 많은 매장을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대상에서 빠지자 형평성 문제로 불거졌다.

제주에서는 도내에만 39개 매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제주 향토 브랜드 '에이바우트'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매장수 100개 미만의 사업자 중에서 시·도지사도 '조례'로 일회용컵보증대상사업자를 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시행령을 입법예고 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제주도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의무대상인 소상공인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된 형평성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환경부에 적극 건의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제주도는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도민의 입장을 적극 대변해 건의한 사항이 수용된 것은 의미가 크다"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음료값과 함께 보증금 300원을 내게 한 제도다. 보증금은 컵을 반납하면 돌려준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만 한해 28억여개가 쓰이는 일회용컵 재활용률은 높이고 사용량은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