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열사' 된 이재명… “부자 감세 노력의 일부만 쏟아도 문제 해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난방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7.2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프로젝트를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횡재세 도입과 난방비 지원 확대 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2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려고 했던 노력의 극히 일부만 쏟아도 난방비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난방비 대책 마련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경기 침체 등 외부 변수 등은 예측할 수 있었던 변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쟁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예견된 것”이라며 “정부가 대책 마련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남 탓을 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약 7.2조원 규모의 긴급민생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앞서 이 대표가 밝힌 5조원에서 약 2.5조원을 추가한 규모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에 약 7.2조원의 에너지·고물가 지원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중앙정부도 대책을 추진하겠지만 기대하기에는 녹록하지 않다. 신속하게 에너지·물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지 낙관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횡재세 도입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재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과도한 불로소득과 영업이익 등에 대해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재난 기본소득 도입 등을 언급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난방비 폭탄이 떨어졌다. 서민들은 추위가 아닌 난방비 폭탄에 떨고 있다”면서 “노인과 장애인, 노숙인 시설, 경로당, 한파 쉼터, 지역아동센터 등에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200여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 지자체의 재정 형편을 감안해 관련 비용을 100% 경기도 예산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