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 대책이 ‘미래세대에 떠넘기기’ 되면 안된다 [핫이슈]

국제 에너지값 두 배 이상 폭등
난방비 전기료 인상은 필연
나랏빚으로 그 부담 덜면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셈
돈 없어 난방 못하는 가난한 이들
돕는 난방 바우처 지원 옳지만
중산층 이상은 부담 감수하고
선진국처럼 에너지 아껴 써야

난방비가 폭탄이라고 한다. 야당은 대책을 마련하자고 한다. 그런데 그 대책이 뭔지는 꼼꼼히 따질 일이다. 나랏빚을 늘리는 게 대책이라면 과 과연 옳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

나랏빚은 이미 1000조원이 넘었다. 줄어들 가능성도 없다. 지난 정부 5년간 나랏빚을 400조원이나 늘려가며 나랏돈의 씀씀이를 늘려 놓았다. 일단 늘어난 씀씀이를 줄이면 누군가 손해 보는 이가 꼭 나온다. 엄청난 반발은 필연이다.

폭증한 나랏빚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가 진다. 빚을 갚느라 허덕일 것이다. 그동안 저금리 시대에는 그나마 괜찮았다. 나랏빚에 무는 이자 부담이 낮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고금리 시대다. 해마다 수십조원씩 이자를 물어야 한다.

만약 난방비 폭탄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으로 난방비를 보조하게 되면 나랏빚이 또 늘 것이다. 그 돈 역시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돈이 된다.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지금 세대가 국제 에너지 원가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에 난방하고 그 비용은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꼴이 되는 건 아닌가 하고 말이다.

물론 난방은 인간의 기본 권리다. 가난하고 돈이 없어 난방비를 물 형편이 안 되는 취약 계층은 나라가 지원해야 한다. 그게 국가의 의무다. 그러라고 국가가 있는 것이다. 재정을 활용해 난방 바우처를 지급하는 게 옳을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26일 저소득층 160만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근 한파로 전력 수요가 크게 높아진 가운데 지난 3일 한국전력 서울본부 전광판에 전력수급현황이 표시되고 있다. [이승환기자]

그러나 적어도 중산층 이상은 달리 생각해야 한다. 국제 에너지값이 두 배 이상 폭등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한국 전력은 30조원 적자를 봤다. 한국가스공사 역시 미수금을 해결하려면 지난해 인상분의 두 배를 올해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공기업 적자 역시 결국은 국민이 갚아야 할 빚이다. 그 빚 역시 미래 세대 부담이다. 그 빚을 우리 자녀에게 떠넘기는 게 과연 옳다고 할 수 있나.

어느 정도 난방비 부담은 감수해야 한다. 국제 에너지값 폭등 탓에 난방비와 전기료는 더 오를 것이다. 유럽에서는 전기료가 10배 올랐다는 아우성도 나왔다. 중산층 이상은 오른 난방비를 감내하고 에너지를 아껴 쓴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에너지를 펑펑 쓰는 나라 축에 속한다. 이번 난방비 폭탄은 그런 식의 에너지 소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분명한 메시지로 읽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