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난방비 폭탄에 "에너지 바우처·가스요금 할인 2배로 확대"…추가 인상 가능성도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약계층 난방지 지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6일 "기초생활수급 118만 가구와 취약계층 160만 가구에 난방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난방비 절감 대책 브리핑을 갖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와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은 "우선 에너지바우처는 생계, 의료, 교육, 기초수급생활, 노인,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또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한 요금할인 폭을 현행 9000원~3만6000원에서 2배 확대한 1만8000~7만2000원으로 늘린다"고 부연했다.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가구마다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LNG 가격은 MMBtu(열량 단위)당 34.24달러로 전년(15.04달러) 대비 128% 올랐다. 국내 LNG 수입 물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수입액 규모는 254억5278만달러(약 31조5000억원)에서 500억2218만달러(약 62조원)로 배 가까이 늘었다.

최 수석은 "정부는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인상 요인 일부를 반영했다"며 "겨울철 난방수요 집중을 고려하고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분기 요금은 동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은 2022년 대비 주택용 가스요금이 2~4배 상승하는 등 세계적으로 가스요금이 급등한 상황"이라며 "2021년 대비 2022년 주택용 가스요금이 미국은 3.3배, 영국은 2.6배, 독일은 3.6배 각각 인상됐다.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 대비 23~60%로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 수석은 올해 2분기 이후 추가 요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수석은 "올해 에너지 가격은 전기요금은 일부 인상했고, 가스요금은 동절기 부담 때문에 동결했다. 2분기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아직 말하기 힘들다"며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부담이나 한전, 가스공사의 재무구조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 수석은 "국제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높은 에너지 가격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요금 현실화를 해 에너지 소비 구조를 바꿔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그런 과정에서 국민부담이 가중되기에 최대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두 개의 구조를 잡고, 국민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