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방위 부동산 완화…이번엔 법인 400곳 종부세↓

비상경제회의서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 확정
LH 등 공공 사업자에도 기본 누진세율 적용
1주택 입주권·분양권자 양도세 특례 기준 완화

국제신문DB

정부가 공공주택 사업자 등 공익적인 법인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주택 입주권 및 분양권을 취득한 1주택자는 새집이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LH·SH·HUG 등도 종부세 부담 완화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확정했다.

추 부총리는 “취약 계층의 주거 지원 등을 위해 법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의 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공공주택 사업자나 공익성이 있는 법인이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 사업자 ▷공익 법인 ▷주택 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자 ▷민간건설 임대주택 사업자 ▷사회적기업·사회적 협동조합(취약계층 주거지원 목적)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 400여 곳이다.

정부는 또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지원 리츠에 대해서도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혜택을 허용하기로 했다.

토지지원 리츠는 주택도시기금이나 LH SH 등이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 투자회사를 말한다. 이들이 보유 토지를 임대 사업자에게 저가로 임대해주면 임대 사업자는 해당 토지에 임대주택을 건설 및 공급하게 된다.

임대 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하려는 공공 임대주택이 미분양된 경우에 대해서도 분양 전환 시행일 후 2년간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한다.

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 요건이 완화된다. 수도권의 경우 기존 ‘공시가 6억 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비수도권은 공시가 3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바뀐다.

기재부는 “올해분 종부세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법률 사항은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을 추진하고, 시행령 사항은 4월 중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대체주택 처분 기한도 3년으로 연장

아울러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한 기존 주택 처분 기한도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입주권 및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통해 이 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아울러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재건축·재개발 기간 중 거주할 대체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대체 주택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데, 정부는 이 기한도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주택거래 부진에 따라 실수요자가 종전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세제 혜택을 조속히 드리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처분기한 연장과 적용 시기를 맞춰 이달 12일 이후 양도한 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