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집세에 칼 빼든 美 정부…“주택임대 감독 강화”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세입자 보호 및 집세 잡기를 위한 새 조치를 내놓았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의류 상점에 '임대' 공지가 붙어있다.

25일(현지 시각)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오늘 주택 임대시장 공정성과 올바른 주거정책 원칙을 높이기 위한 새 조치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1년 1월 취임한 이후 국민 주거권 보장을 위해 부당한 임차인 퇴거를 막고, 집세 상승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폈다. 하지만 고물가 등 악재 탓에 지난해부터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에 직면하고 있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에선 현재 전체 인구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4400만 가구가 집을 임차해 거주하고 있다.

백악관은 ‘세입자 권리 청사진(Blueprint for a Renters Bill of Rights)’이라고 이름 붙인 이번 대책에서 미국 전반적인 부동산 불공정 관행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州)와 지방정부, 민간 부문 차원의 적극적 관여를 요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새 대책에 따라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세입자 신원 및 신용 조사를 비롯하여 부동산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불공정 관행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방침이다. 백악관은 “FTC가 주택 임대시장 불공정 행위를 파헤치는 조치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미 법무부도 부동산 임대 시장 감독에 착수한다. 주택도시개발부(HUD) 등 유관 기관들도 임대인 조합 권한 보호, 퇴거 방지 대책 강화 등 방법으로 새 대책에 참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대책이 치솟는 집세를 억제하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뿐 직접적인 가격 규제가 없는데다, 문제 원인인 수요 부족을 해결하기엔 인플레이션·고금리·노동력 부족 등 악재가 겹쳐 있다는 것이다.

WP는 “미국 주택 문제는 백악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현재 미국은 150만~500만호 추가 주택 공급이 필요하지만, 지금 같은 고금리, 고물가와 공급망 문제 등이 맞물린 시기엔 어려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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