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교평 성희롱 피해 女교사에 특별휴가·공무상 병가 격리조치·심리치료 지원”

김현주 2023. 1. 26.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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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평)에서 교사 신체 부위를 언급해 성희롱했다는 지적을 받아 온 고교 3학년 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25일 교육청에 따르면 A고교는 지난 1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졸업을 앞둔 3학년 학생인 B군의 '교평 설문조사 성희롱건'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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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평 설문조사에 성희롱 답변한 고3, 퇴학 처분에 재심 청구 문의
연합뉴스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평)에서 교사 신체 부위를 언급해 성희롱했다는 지적을 받아 온 고교 3학년 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25일 교육청에 따르면 A고교는 지난 1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졸업을 앞둔 3학년 학생인 B군의 '교평 설문조사 성희롱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20일에는 B군에 대한 퇴학 처분을 의결하는 절차를 밟은 뒤 학생 측에 그 결과를 통지했다.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 측은 퇴학 처분 재심청구 절차 등에 대해 교육청에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퇴학 조치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 징계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B군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교평에서 교사에 대해 자유롭게 평가를 남길 수 있는 '자유 서술식 문항'에 답하면서 주요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성희롱 발언을 작성했다.

2010년부터 매년 11월께 추진하는 교평은 교원들의 학습·지도 등에 대해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익명으로 객관식·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익명 작성자를 찾아달라는 교사·학교 측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인 경찰은 글 작성자가 B군인 사실을 확인하고, B군을 성폭력특별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평에서 성희롱 상황이 발생한 뒤 피해 교사를 특별휴가와 공무상 병가 등을 통해 격리조치하고 심리 치료 등을 지원했다"며 "교원평가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대책을 논의·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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