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블링컨, 中과 회담서 北문제 강조해야…中 진정성 가늠 좋은 계기"

워싱턴포스트에 기고…中 책임 회피 방향 바꾸는데 회담 활용해야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재직했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5일(현지시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2월 방중을 북한의 위협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블링컨 장관은 중국에 가면 북한에 대해 엄포를 놔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북한을 핵심 의제로 제시하는 게 부적절한 시점으로 보일 수 있지만,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7차 핵실험 준비를 포함한 북한의 최근 위협적 행동은 블링컨 장관에게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중국 정부의 진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제공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더욱이 한국과 일본의 중요한 정책 결정은 인도·태평양의 정치·군사적 지형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미중 협상에서 북한을 강조하는 것을 전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미국은 너무 오랫동안 중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같은 기조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블링컨 장관과 친강 신임 중국 외교부장의 회담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중국은 수십년 동안 북한의 핵무기 제조 프로그램과 그것들을 운반할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반대하고 있다고 미국과 일본 및 다른 국가들을 안심시켜 온 것은 물론 중국 지도자들도 핵을 가진 북한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얘기해 왔지만, "우리는 이제 중국이 북한의 핵 야망을 진정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중국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려하고 있다고 가정하면서 북한을 임박한 위협으로 초점을 맞춤으로써 한반도의 핵 정책이 불행한 운명을 맞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중국의 위협도 놓쳤다"고 했다.

그는 "중국이 이제 중국 주변에 패권적 목표를 추구하고 군사력을 확장하는 상황에서 북한 핵과 관련한 성과는 중국이 오랫동안 실천해 온 '숨바꼭질' 접근법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일종의 허위정보 캠페인이었다"고 주장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제서야 우리는 중국의 위협 범위를 완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수십 년간 미국 대통령들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북한 핵무기)은 성공의 문턱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과의 협상을 주장해 왔던 이들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도 했다.

볼턴 보좌관은 그러나 북한의 이같은 위험한 행동은 중국이 이전에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던 상황을 정확하게 가져오고 있다면서 일본이 국방예산을 5년 내에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고, '적기지 공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거리 1250㎞ 이상인 미국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500발을 구매·배치하는 것을 거론했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무기 보유나 미국의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에 대한 논의를 되살렸다면서 "비록 윤 대통령이 나중에 자신의 발언을 누그러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선 그러한 제안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미일 3국간 협력도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주변국들은 중국의 장·단기적 의도, 특히 대만에 대한 의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내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실책으로 공신력 위기에 놓여 있따고 지적하면서 "블링컨 장관은 북한 문제를 가열할 수 있는 좋은 입장에서 중국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선의를 증명하기 위해선 수십년 동안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떠들었던 달콤한 말에 따라 행동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광범위한 에너지, 식량, 군사, 기타 원조는 김정은과 오랫동안 고통받은 북한 국민들의 응징 사이를 지탱하는 모든 것"이라고 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