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7년이면 바닥난다는 국민연금…5차 재정추계 앞당겨질지 주목

2018년 발표 4차 추계 고갈시점은 2057년…27일 발표 결과 주목
고갈 시기 더 당겨질 듯…가파른 인구 고령화, 물가상승 등 영향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 News1 DB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국민연금 제도 개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잠정 결과(시산)'가 27일 공개된다. 현행 체계 유지 시 국민연금을 어느 시점까지 운용할 수 있는지 등을 추산한 결과로, 2018년 4차 추계에서는 기금 고갈 시점을 '2057년'으로 예측했었다.

관심은 기금 고갈 시점이 얼마나 더 당겨지느냐인데, 연금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와 국회에서는 이번 결과자료를 토대로 보험료율 인상, 수급개시 연령 연장 등과 같은 연금제도 개혁안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보건복지부는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잠정 결과(시산)'를 27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재정수지를 계산해 연금보험료 조정 및 기금운용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국민연금법 4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데, 통상 시기가 도래하는 3월에 결과를 낸 후 당해 10월 국회에 향후 5년간의 국민연금종합운영 계획을 제출해왔다.

정부가 이 시기를 앞당긴 것은 연금개혁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다. 연금개혁 논의가 국회에서도 활발히 진행 중인 만큼 5차 재정추계 시산을 두 달여 앞당겨 끝내고, 개혁 논의를 더 확산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는 해당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연금개혁특위는 민간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참고해 국민여론수렴 과정 등을 거쳐 오는 4월까지 개혁안 초안을 낸다는 계획이다.

이번 재정추계 결과에서 가장 큰 관심은 '기금 고갈' 시점이다. 지난 4차 재정추계 때는 현행 제도 유지 시 기금 고갈 시점을 '2057년'으로 예측했다.

사실상 이 같은 기금 고갈 예측 시점은 더 당겨질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인구 노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국내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심화 등으로 인한 지출이 더 심화하면서 시기가 더 당겨질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 보고서를 보면 2070년이면 한국 인구는 3766만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당 인구의 절반 가까이(46.4%)는 65세 이상인 노인 국가가 된다. 경제활동을 할 인구는 부족해지는 반면, 연기금으로 보듬어야 할 복지대상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지급액 인상도 '기금 고갈'을 앞당길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복지부가 지난 8일 행정예고한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 지급액 인상률은 지난해(2.5%) 대비 2.6%p가 오른 5.1%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것으로, 지난 1999년(7.5% 인상) 후 최대 인상 폭이다.

이에 따라 올해 지급해야 할 연금액 규모만 지난해보다 약 1조68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연금 수급자 인원을 지난해와 같다고 가정하고 인상률 5.1%를 반영하면 지급액(반환일시금 제외)은 지난해 32조8888억원에서 올해 34조5661억원으로 불어난다.

정부는 이번 5차 재정추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개혁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연금개혁 방식에 있어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개시 연령 연장과 같은 모수개혁 방식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는 이미 제시된 상태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5%p씩 올려 12년 뒤인 2036년까지 15%로 올리면 기금 고갈 시점을 16년 늦출 수 있다는 분석이 대표적이다.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매년 0.2%p씩 30년에 걸쳐 올리거나, 매 3년이나 5년마다 1%p씩 올릴 경우에도 10~15년의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제안도 나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애초 발표 시점을 두 달여 앞당긴 만큼 추후 개혁안 발굴을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도 더 진전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