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주한미군 용인론/황성기 논설고문

북한의 3대 불가사의는 세습, 핵, 주한미군이다. 국제질서 재편 이후 봉건적 왕조를 유지하는 거의 유일한 국가가 북한이다. 김정일 사후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이 9살 난 딸 김주애를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때 등장시켜 4대 세습까지 예고했다. 아무리 철권통치라 해도 권력과 부를 물려받는 세습을 싫어하는 현대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김일성 시대부터 세습의 역사와 함께한 게 핵 개발이다. 2018년 김정은ㆍ트럼프의 비핵화 쇼가 끝나고서야 깨닫게 된 팩트는 북한이 ‘천하의 보검’ 핵·미사일을 포기할 리 없다는 비핵화 불능론이다. 그럼에도 비핵화는 가능하다고 믿게 만드는 평양의 여론전에는 혀를 찰 만하다.

북한의 주한미군에 대한 이중적 태도도 이해가 쉽지 않다. 김정일과 김정은을 만나 본 비공산권 지도자급은 한결같이 이들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건 북한 내부용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게 북한의 이익에 맞다고도 주장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국무장관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의 회고록 또한 주한미군 용인론을 재확인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가진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해 방북한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도 북한 지도자의 주한미군 속내를 각각 자서전과 회고록에서 밝혔다.

‘주한미군 용인’은 1992년 측근 김용순을 워싱턴에 보낸 김일성이 미국에 제안했으니, 이 또한 3대 세습 중이다. 2018년 3월 평양에 간 폼페이오는 김정은이 한반도를 티베트와 신장처럼 다루기 위해 미군 철수가 필요하다는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한다. 실록형 북한 소설 ‘야전열차’에는 김정일이 수소폭탄 제조에 필요한 정제탑을 달라고 중국에 애걸하다 수모만 당한 과정을 김정은이 낱낱이 지켜본 장면들이 나온다. 대중국 불신은 1991년 남북 유엔 동시 가입, 1992년의 한중 수교에서 절정을 이룬다.

북한의 주한미군 용인론을 100% 믿기 어렵다. 미중 패권경쟁,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세력 변화와 북한의 이해에 따라 미군 용인이 철수로 바뀔 수 있어서다. 말은 어디까지나 말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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