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경대] 북한인권특사

2011년 5월 미 국무부가 후원하는 한·미 언론인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과 한미동맹’을 주제로 보름 동안 진행된 프로그램에는 한·미 양측에서 기자 7명씩이 참가했다. 워싱턴 국무부와 펜타곤, 하와이 태평양사령부를 찾아 정책 입안자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다.

12년이 지났지만 기억에 남는 인물이 국무부에서 만났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다. 그는 2009년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임명돼 특사직을 3년째 수행하고 있었다. 한국 기자들과 대좌한 그는 북한의 만성적인 기아와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 인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2017년 1월까지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백악관이 23일 지난 6년 동안 공석이던 북한인권특사에 줄리 터너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의 동아시아·태평양 담당을 지명했다. 한국어를 구사하는 그는 국무부에서 16년간 일하면서 주로 북한 인권문제를 다뤘다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외교부도 성명을 내고 줄리 터너의 특사 지명을 환영했다.

이제는 우리가 문제다. 2016년 9월 여·야 합의로 시행에 들어간 ‘북한인권법’은 6년 4개월째 사문화돼 있다. 이 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유엔(UN)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간 인권대화 등 북한의 인권 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을 위해 일해야 할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출범도 못하고 있다. 여·야가 이사 5명씩을 추천하기로 돼 있지만 야당이 추천을 미루고 있다고 한다.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5년 동안 공석으로 방치하다 새 정부들어 지난해 7월 임명됐다.

인권마저 정쟁의 대상이라니. 2023년 대명천지에 대한민국이 부끄럽지 아니한가.

남궁창성 서울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