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사진)은 24일(현지 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 “2025년까지 (미국이 수입하는) 전기차 배터리 70%가 한국에서 올 것”이라며 “내가 한국 기업이라면 매우 기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세액공제) 차별 논란을 일으킨 IRA의 수혜자가 한국 기업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국내 업계는 “3월 IRA 시행규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유불리를 알 수 없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최근 방한과 관련해 “(한국에서) 우리는 (IRA에 대한)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불공정하다고 지적된 부분을 해소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최근 재무부 조치를 보면 (전기차) 세액공제가 리스 차량을 포함한 친환경 상용차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확실히 했다”며 “미국에서 상용차는 전체 판매량의 20∼4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재무부는 IRA 시행규정에서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되는 전기차는 북미산 최종 조립 요건과 무관하게 보조금 7500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페르난데스 차관은 이번 대담에서 2025년까지 미국이 들여올 전기차 배터리 70%가 한국산(産)이라고 언급한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한국 배터리 업계가 주시하고 있는 IRA 핵심 광물 관련 기준은 3월 말에 정식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재무부가 발표한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 추가 지침에서 리튬 등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채굴 지역이 아닌 가공 지역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범위에 포함하는 등 일부 조건을 완화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범위와 증빙 방안 등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