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끝없이 당근만 강조”···文정부 대북정책 반면교사 삼아라

[서울경제]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 24일 공개한 회고록에서 “한국은 끝없이 당근만 강조하고 채찍은 없었다”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강하게 대응하는 상황에서 문 정부가 유화책을 고집해 한미 간 불일치가 생겼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2019년 6월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과정에서 보인 문 전 대통령의 모습은 더 민망하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만 만나고 싶어한다고 설명했지만 문 대통령은 이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면서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할애할 시간이 없었고 문 대통령을 존경하지도 않았다”고 회고했다.

문 전 대통령의 저자세 대북 정책은 북한에 핵무장과 미사일 공격력을 강화할 시간만 벌어줘 우리 안보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2018년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한미 연합 훈련 등 실전 훈련 중단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해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핵탄두의 기하급수적 증산을 선언했다. 이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무조건 한다는 결사 관철의 투쟁”을 강조하며 대남 도발 의지를 재확인했다.

최근 북한은 문 정부가 당근책에 집착했던 2017년보다 훨씬 더 도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수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6차 핵실험을 거쳐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은 이미 20~8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게다가 북한은 지난해 핵무기 선제공격 법제화와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에 이어 사상 첫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화성-17형 ICBM 발사 등 도발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 이처럼 호전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북한을 두고 문 정부의 평화 타령 실책이 반복된다면 한반도는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된다. 북한의 도발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과거의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아 한미 동맹을 확고히 하면서 압도적 군사력을 갖추고 실전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