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北무인기 사태, 남북한 모두 정접협정 위반" 결론

현재까지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하지 않은 듯
"北 도발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상응한 조처"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주한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지난달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뿐만 아니라 맞대응한 우리 군사작전도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사는 최근 북한 무인기의 남측 영공 침범 후 특별조사를 벌여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이러한 결론을 현재까지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유엔사가 조사 결과를 우리 측에 통보하지 않고 유엔에만 보고하고 종결하는 때도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내려보냈고, 우리 군도 그에 대응해 무인기 3대를 MDL 이북으로 날려 정찰 활동을 했다.

유엔사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20여일 만에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군의 대응작전이 자위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정전협정으로 제한할 수 없는 권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서 “(무인기 맞대응은)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에 대해 비례적 대응을 한 것이며 이것은 자위권 차원의 상응한 조처”라며 “이러한 자위권 대응은 유엔 헌장에서 보장하는 합법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 유엔사의 조사가 이뤄지겠지만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자위권은 유엔 헌장 51조에 자위권 차원의 (대응을) 보장하고 있는 합법적인 권리”라며 “정전협정도 그(유엔 헌장의) 하위이기 때문에 이 정전협정으로 유엔 헌장을 제한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대연 (bigkit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