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대란에 다시 나오는 횡재세 논란…도입 가능할까

한성희 기자 입력 2023. 1. 25. 20:42 수정 2023. 1. 2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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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렇게 난방 요금까지 서민들을 힘겹게 하면서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횡재세'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 인상 같은 외부 요인으로 큰돈을 번 회사에 세금을 더 내게 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인데,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외부 요인으로 큰 수익을 거둔 기업에 이른바 '횡재세'를 거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권에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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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렇게 난방 요금까지 서민들을 힘겹게 하면서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횡재세'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 인상 같은 외부 요인으로 큰돈을 번 회사에 세금을 더 내게 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인데,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내 정유업계는 치솟는 유가에 힘입어 지난해 3분기까지 15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이익률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외부 요인으로 큰 수익을 거둔 기업에 이른바 '횡재세'를 거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권에서 나왔습니다.

부쩍 치솟은 난방비 대책의 하나로 제시된 것입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차제에 다른 나라들이 다 이미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횡재세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이 에너지 기업의 세율을 10%포인트 한시적으로 올리기로 했고, 유럽연합도 연대기여금 명목의 횡재세를 걷는 등 동참 국가가 속속 늘어나는 상황.

국내에도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초과분에 추가 소득세를 징수해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 재원으로 쓰자는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습니다.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손실이 날 때는 국가가 보전해주지 않으면서 이익이 났을 때만 세금을 거두는 것이 맞느냐는 의견부터, 추가 과세로 위축된 기업이 공급을 줄이면 오히려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성태윤/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싼 가격에 원유를 확보하는 (기업의) 노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당이 제도 도입에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간이 걸리는 법안 논의와 별도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이라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이찬수, 영상편집 : 채철호, CG : 김한길·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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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055803 ]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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