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역대급 한파에 난방비 부담 가중..."서민은 더 춥다"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올겨울 최강 한파에도 난방비가 무서워 보일러를 틀지 못하겠다는 사례가 늘고 있죠. 택시와 버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도 줄줄이 예고돼 있습니다. '쇼 미 더 경제'에서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정호]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저희 리포트에서도 보셨습니다마는 12월 난방비, 관리비고지서 보고 화들짝 놀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설연휴에도 이 얘기 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지난 한 해 동안 꾸준히 관련 요금이 올랐었는데 갑자기 체감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박정호]

일단 각종 공공요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CG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 1/3분기 기준 대비, 1년 전이죠. 전기료는 10.9% 정도 올랐고요. 도시가스는 8.9%, 등유는 57.9%, 취사용 LPG는 23%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요금 전반이 급격히 인상된 수준인데요.

특히 가스요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냐 하면 작년에 분기별로 사실 계속 가스요금을 올려왔었습니다. 올려왔었는데 그동안은 한겨울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가스를 많이 쓸 시기가 아니다 보니 체감을 못 했다가 올 겨울 드디어 가스를 제대로 틀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그동안 이렇게 많이 올랐구나 하는 걸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올랐던 것이 이번에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요.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인데요. 앞으로가 더 올라갈 것이 예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에 공공요금 인상에서는 전기료 대폭 인상되고 기타요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지금 이 상황에 도시가스요금까지 올리면 이건 너무 큰 압박감이 될 거라고 해서 가스요금은 이번에는 배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다음 번에는 올려야 될 상황이라고 이미 정부가 예고했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앞으로 가스값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앵커]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다. 어느 정도 올라갈 것 같습니까?

[박정호]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한전이 작년에 받은 적자가 30조 원이고 올해도 한 10조 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이것을 전부 다 회복하기 위해서는 작년 3분기 내리 올렸던 전기료 인상만큼을 매분기마다 올려야 사실 적자를 만회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그렇다고 올린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전기요금을 올려야 되는 압박감을 각각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로 인해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유럽과 다른 나라와의 큰 차이인데요. 사실 이번 겨울에 전 세계적으로 난방비를 가장 걱정했던 나라는 사실은 유럽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이상기후 현상으로 올겨울이 너무나도 따뜻했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의존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난방비가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겨울 난방비에 해당되는 게 천연가스인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천연가스를 세 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주로 천연가스를 수입해 오는 곳이 카타르 지역에서 수입해 오는데요. 이게 최근 얼마나 올랐냐면 2020년 7월 대비 10배가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0배나 원가가 올랐는데 그 요인이 하나 더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그 사이에 사실 그동안 공공요금을 현실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기업의 부채까지 가중됐다 보니 원가는 원가대로 오르고 그동안 누적됐던 부채도 해결해야 되고 이 두 가지 요인이 같이 겹쳐지다 보니까 이번에 공공요금이 이렇게 대폭 인상됐고 더 인상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쳤군요. 설상가상으로 또 올 겨울이 너무나 추워서 이렇게 되면 서민계층은 특히 더 추운 겨울을 체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 지원대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여튼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인데요. 이게 보면 연료뿐만 아니고 공공요금 전반이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전방위로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박정호]

맞습니다. 택시요금이나 지하철요금, 버스요금도 줄줄이 인상되고 있는데요. 먼저 서울 중형택시 경우 2월 기준으로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추가적인 인상이 예상되고 있고요. 지하철 같은 경우도 300원에서 400원으로 추가적인 인상. 그다음에 버스 가격도 인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인상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은 특히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의 압박요인으로 작용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가는 물가대로 올리는데 지금 또 한 가지 숙제가 경기침체 아니겠습니까? 가뜩이나 여러 가지 물가상승 압박으로 인해서 소비여력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공공요금 같은 매일 들어가는 요금마저 올라가게 되면 소비여력은 더욱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수경제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서 우려가 됩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소비침체에도 가속화될 수 있겠군요. 양 측면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추경호 부총리가 이렇게 예상한 게 있었죠. 하반기로 가면 3%대의 물가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낙관적 전망 아닌가요? 이렇게 물가가 상승할 것 같은데.

[박정호]

저도 당시 발언을 인터뷰한 것을 봤는데 구체적인 근거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서 아마 3%대라고 추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과 같은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특히 공공요금에 대한 물가 상승과 그리고 앞으로 이런 공공요금이 인상되면 이것이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것은 전방위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기에 가장 저해되는 요소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올 하반기부터 3%대 물가 상승률을 보일 수 있는 건 이런 공공요금 인상과 그것에 수반되는 인플레, 각종 서비스, 제품의 인상까지 고려했었을 때는 3% 물가 상승률이 가능할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국내외적인 경기침체로 그만큼 소비, 수요가 위축됐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저감될 수 있는 수준에 있죠. 저 3% 물가상승률이 만약에 제대로 달성됐다고 했을 때 사실 이것은 경기가 그만큼 안 좋았구나라는 걸 방증할 수도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대외적으로는 수출도 점점 어려워지고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소비도 침체되고 그러면 경기침체로 이어지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상당히 역설적이긴 한데요. 어떤 상황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물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금리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은행들이 비판을 많이 받았죠. 예대금리차 이런 것도 있고 성과급 잔치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자 장사한다.

대출금리가 워낙에 높아져서, 물론 기준금리가 오른 탓도 있었습니다마는. 대출금리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한 몇 달 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하락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정호]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십니다. 한은은 최근에 추가적으로 또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 그렇게 되면 대표적인 대출금리도 똑같이 올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사실 정확하게 표현드리면 대출금리의 바로미터가 되는 기준점은 기준금리가 아니라 코픽스라고 해서요.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들을 종합적으로 집계한 일종의 지표가 대출금리의 지수가 됩니다. 물론 코픽스라는 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통상적으로 같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올라가면 대출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이론인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좀 달리 움직일 수 있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의 하나는 레고랜드 사태로 불거진 채권시장이 교란됐던 것이 안정화되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려면 은행도 다시 은행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채권시장이 안정되니까 은행채 금리가 안정화됐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낮아질 수 있는 요인이 하나 크게 작용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은행도 우리 같은 사람이 예금을 했었을 때 그 예금이자, 예금금리를 주고 그다음에 그것의 차액으로 대출금리를 더 가산해서 받는 게 은행의 이익인데요. 상대적으로 이번에 예금금리가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그 얘기는 역시 코픽스에서 은행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 자체가 낮아진 요인이 하나 있죠. 이 두 가지로 기준금리와 달리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 하나 생긴 거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분명 정부에서 지금 가뜩이나 단기간에 금리가 올라서 그리고 경기도 안 좋은데 대출금리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중은행으로 하여금 어느 정도 압박을 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중첩돼서 기준금리와 대출금리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 계기가 됐습니다.

[앵커]

역시 당국의 개입 영향도 좀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또 다른 변수들도 복합적으로 작용했군요. 이게 사실은 금리라는 것 자체가 아까 우리가 물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해 놨습니다마는 또 다른 한편에서 만약에 당국의 개입 영향이 있어서 대출금리도 누르는 거죠. 이게 사실 정책효과 측면에서는 자기모순적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호]

아마 정부 사이드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려서까지 물가를 잡아야 되는 상황은 분명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이런 정책적 기조를 선택한 것은 그만큼 지금 영끌로 대표되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계층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번에 한국은행이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단행함과 동시에 당분간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은 예고 아닌 예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금리인상이 더욱더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대출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냐. 그게 아니라 지금의 높은 금리 수준이 아마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게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효과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거의 1년 내내 대출부담을 지속적으로 감내해야 되는 계층들을 대상으로 미리 선제적으로 대출 부담을 좀 줄여서 차상위 소득계층으로 떨어지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일을 막아주는 방편 중의 하나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앵커]

대출을 많이 안고 계신 분들 앞으로 저 정도의 대출금리 수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얼마큼 버틸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증시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과연 1월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저런 전망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은 지금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오늘도 올랐던 것 같은데요. 시장 상황, 연초에 예상했던 거하고 좀 다르게 펼쳐지고 있는 건가요?

[박정호]

통상적으로 1월에는 많은 경우 증시가 올랐던, 반등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에 빗대어 봤을 때 이번에 특히 더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게 평균이잖아요, 모든 상장회사의 평균치인데 그런데 상장회사의 가장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업종들입니다. 사실 반도체 업종에서 좋은 성적표를 거두지 않고서 종합주가지수가 반등하는 것을 기대하기라는 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가장 가중치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반도체 시장이 올해 업황이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따라서 올해 지속적인 상반기에는 종합주가지수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아직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반도체 시장이 조금 더 바뀌거나 아니면 하반기부터 경기가 좀 변화되는 속도가 있다면 그것이 증시에는 먼저 반영되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 증시에 조금 상승폭을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금융당국이 규제를 풀겠다고 발표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30년 넘게 유지해 왔었는데 이걸 폐지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측면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박정호]

사실 최근 들어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게 있는데요. 만약에 증시가 괜찮을 것 같으면 다시 증시에 투자를 하시겠느냐는 질문에 상당히 많은 수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예금 금리만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요. 뭐든지 투자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같이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국내 증시의 절대적인 비중이 또 외국인 투자자거든요.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국내 투자할 수 있는 조그마한 허들들을 낮춰가는 시작점인 것 같고요. 이것만 가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조치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분명 우리 증시에도 다른 기조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앵커]

하나의 계기는 될 수 있겠는데 근본적으로는 지배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근본적인 부분을 많이 개선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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