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론에 밀려 3주만에 임시국회 본회의, 민생은 핑계였다

이달 9일 회기를 시작한 1월 임시국회가 이달 말이나 돼야 첫 본회의를 연다고 한다. 1월 임시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현안 처리를 명분으로 단독 소집했지만 지난 2주간 본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이처럼 임시국회를 방치하다시피 했던 민주당이 뒤늦게 30일 본회의를 개최키로 국민의힘과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이처럼 어영부영 허송세월을 할 거면 뭐하러 임시국회를 그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였느냐는 여론의 비판과 질타가 계속되자 부랴부랴 합의를 급조한 느낌을 지우기 힘들다. 사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등 시급한 민생 법안들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처리됐어야 했다. 그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내팽개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민생 운운하며 '1월 국회' 억지를 부린 것도 황당하지만 어렵사리 국회 문을 열어놨는데도 지난 2주간 아무것도 안 한 건 더 황당한 일이다. 이런 낙제 수준의 형편없는 임시국회 성적표를 받아들고서 민생을 입에 올릴 자격이나 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 난방비 폭탄으로 민초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데도 민주당이 입으로만 민생을 외칠 뿐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방탄국회를 1년 내내 열려고 획책한 것이라는 비판까지 나온 건 이 때문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민주당의 상황 판단은 안이하기만 하다. 올해 예산이 통과된 지 채 한 달도 안 됐는데 30조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건 도대체 뭔가. 전 정권에서 400조원 이상 나랏빚이 폭증해 재정건전화가 시급한데도 국민 모두에게 물가 지원금으로 1인당 40만원씩 주자는 것도 어이없다. 혈세를 공돈으로 알고, 나랏돈으로 사법 리스크를 덮어 면죄부를 사려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올 만하다. 민생을 챙길 거였으면 본회의를 진작에 열었어야 했다. 늦게나마 본회의 일정을 잡은 건 그나마 다행스럽지만 보여주기식으로 그쳐선 안 될 일이다.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는 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과 같은 법안 합의 실패를 빌미로 민생 법안 처리를 또다시 2월 국회로 넘기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민생은 나 몰라라 한 채 방탄국회를 고집하면 국민이 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