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세일즈` 후속조치 주문… 공염불 안 되게 규제부터 털어라

윤석열 대통령이 UAE(아랍에미리트)·스위스 순방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순방 성과를 공유하면서 후속 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저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신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겠다"며 "국무위원들 모두 다 이 나라의 영업사원이라는 각오로 뛰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UAE 국빈 방문을 통한 투자 유치, '바라카 원전' 기반의 원전 협력 강화 등 순방 성과를 나열한 뒤 이렇게 강조했다. 특히 원자력·에너지·방산 같은 전통적 협력분야는 물론 스마트팜·바이오 등 미래성장동력 분야에서 협력 약정과 계약을 체결한 점에 의미를 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수출전략회의와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관련 사안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UAE 방문에서 300억달러(약 37조원)에 달하는 MOU를 체결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작년에 해외에서 유치한 직접 투자금(305억달러)와 맞먹는 규모다.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반가운 소식인 건 분명하지만, 이 소식만으로는 샴페인을 터뜨릴 수는 없다. MOU는 정식 계약을 맺기 전에 작성하는 문서여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려면 후속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투자가 제때 집행되고 MOU가 실질적 결실로 맺어지도록 관련 부처들이 후속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이유다. 이런 점에서 이날 윤 대통령의 주문은 앞으로 후속조치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실무지원단' 회의를 열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구체적인 부처간 협조체체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한국경제는 사면초가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다 수출은 부진의 늪에 빠졌다. 올해는 역성장까지 예상된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 애써 확보한 먹거리를 제대로 확보하려면 규제부터 철폐해야 한다.'제2의 중동붐'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뛸려면 규제 혁파가 전제조건인 것이다. UAE와 체결한 MOU 상당 부분이 신성장 분야인 만큼 대대적인 규제 철폐를 통해 걸림돌을 치워주는 것이 당연하다. 신산업의 앞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야 300억달러 투자가 실제로 이행되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가 공염불로 끝나선 안 된다. 규제부터 털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