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에...민주 “횡재세 도입” 국힘 “문재인 정부 탓”

포털 커뮤니티에 네티즌들이 인증한 2022년 12월분 관리비 명세서. [사진출처 = 네이버카페]

올 겨울 크게 오른 난방비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설 밥상의 최대 화두 중 하나였던 ‘난방비 폭탄’의 원인부터 대응책까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난방비 급등과 관련 “저희 집에도 난방비가 나오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서 깜짝 놀라서 ‘잘못 계산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물가 고유가는 물론, 난방비 폭탄까지 겹쳐 어려움이 큰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횡재세’ 도입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횡재세(windfall tax)란 정부 정책이나 대외 환경 급변으로 기업이 운좋게 초과적 이익을 얻는 부분에 대해 추가로 징수하는 소득세를 말한다.

이 대표는 “과도한 정유사, 에너지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유럽에서 채택하는 것처럼 횡재세까지는 아니더라도 현행 있는 제도를 활용해 부담금을 일부라도 부담해 국민들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입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상쇄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에 소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예산을 대폭 늘려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도 신속하게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24일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도 국회에서 설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어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든 국민들은 물가 폭탄에 경악하고 걱정을 토로했다”며 “대책 없이 오르는 물가도 물가지만, 정부가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것에 분통을 터뜨리는 국민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 예비비 편성, 30조원 수준의 추경 등을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즉각 난방비를 정쟁화하는 것과 관련 반박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때 가스값이 두세배 올랐는데 요금은 14%만 올려 현 정부가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을 두고 “2~3배 이상 가스 가격이 오를 때 문재인 정부는 (가스 요금을) 13%만 인상해서 적자가 9조까지 늘어나는 등 모든 부담이 윤석열 정부의 몫으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탈원전 정책에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성 의장은 “탈원전 한다면서 많은 부담을 후임 정부에 떠넘긴 것이 민주당 정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추경 요구에 대해선 ‘정략적 발상’ 이라고 일축했다.

현재 아파트 커뮤니티 등에서는 전년대비 2배 이상 뛴 난방비 고지서 등을 공유하며 성난 민심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는 주민들에게 난방비 급등에 대해 사과방송을 할 정도다.

문제는 도시가스 요금이 향후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 1분기 가스요금은 동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영업손실이 9조원에 이르자 2분기 가스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