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정쟁에 개점휴업하더니… 30일 `반짝 본회의` 민생법안 처리

여야, 임시국회 의사 일정만 잡아
쟁점법안 등 처리 여부는 못 정해
난방비 등 대립에 운영 가시밭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1~2월 임시회 의사일정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소집된 1월 임시국회가 문을 연 지 2주 만에 본회의를 개최한다. 국회의원 출장과 정쟁으로 허송세월하면서 민생법안 처리 등을 미루다 이제야 '일하는 시늉'만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는 했지만 쟁점법안 등의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방침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송언석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에서 만나 30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9일 소집된 1월 임시국회의 기간을 2월 1일까지 24일간으로 단축하고, 이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안전운임제 등 일몰 법안들과, 민주당의 단독 본회의 직회부 의결 및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장의 법안소위 직권상정이 이어지면서 쟁점으로 떠오른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송 수석부대표는 "몇 가지 쟁점이 되는 법안들을 법사위에서 심사 중인데, 처리할 방침을 정하지 못했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민생이 급한 면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진 수석부대표는 "양곡관리법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만큼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며 "(국회의장이) 국회법 절차를 존중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1월 임시국회 종료 이튿날인 2월 2일 곧바로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기간은 28일까지로,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4일에 열린다. 대정부질문은 6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7일 경제 분야,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순으로 사흘간 진행된다. 이어 1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14일에는 국민의힘 차례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앞서 1월 임시국회는 소집 이후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30여명은 1월 중순까지 해외 출장을 떠나면서 국회 운영을 하지 못했다.

일부 개최된 상임위원회에서 일몰법과 민생법안은 논의조차 못했으며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정쟁으로 허송했다.

2월 임시국회도 운영이 원할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 발언 논란을 비롯한 외교·안보 이슈, 난방비 급등을 포함한 민생 경제 현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한 입장 차이를 드러낼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일정을 합의하면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진 수석부대표는 "설 밥상에서 화제가 된 난방비 문제 때문에라도 국민에 대한 에너지 지원, 물가 지원 대책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총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 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정당이 추경을 하자, 말자는 이야기 외에 규모나 내용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에 예산 편성권을 준 헌법 정신과 상치된다"며 "당장 (공공요금을) 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것은 재정을 포퓰리즘 식으로 운영해 부채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