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가입으로 '공적 연금화'하자는 野

연금개혁 토론회서 개혁 방안 제시
근로자 반발에 현실화 쉽지 않을 듯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퇴직연금을 사실상 공적 기금화하는 연금개혁 방안을 띄웠다. 퇴직금의 일시금 수령을 제한해 연금화하고, 기금 운용은 국민연금공단 등 공적 기관에 맡기는 내용이 핵심이다. 퇴직연금공단을 별도로 설립하자는 방안도 나왔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한 바람직한 연금개혁 3차 토론회’에서 이 같은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공적연금(국민연금·직역연금)의 가계 부담이 28조원인데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은 35조원”이라며 “퇴직연금을 공적 연금화하면 재정 안정성과 소득대체율 향상을 같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퇴직연금 개혁 방안은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이달 말 연금개혁 초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나와 주목받았다. 민주당은 연금 개혁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자체 연금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함께 올리면서 퇴직연금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으로 △퇴직금의 퇴직연금화(일시금 수령·조기 인출 금지) △가입 의무화 △공적 기관의 퇴직연금 위탁 운용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금 운용은 국민연금공단에 맡기거나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현행 국민연금 운용 시스템을 이용하면 저비용으로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연금공단과 퇴직연금공단, 민간 운용사가 서로 수익률을 놓고 경쟁하는 체제를 만들어 가입자가 옵션을 선택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했다.

이 같은 제도 개혁 현실화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퇴직연금 의무화에 대해 근로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와 1년 미만 근속자의 퇴직연금 가입 문제도 쉽지 않은 사안이다. 퇴직연금공단 설립안에 대해선 같은 당 이용우 의원이 이날 토론회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를 둘로 나눠 경쟁을 붙이고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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