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월 의사일정 합의…6일부터 '대정부질문'

박정민 2023. 1. 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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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5일 1월국회 마지막 본회의와 2월국회 실시에 관련된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야당이 요구한 국회 대(對)정부질문은 오는 6일부터 실시한다.

여야 간 쟁점이었던 본회의 대정부질문은 6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7일(경제), 8일(교육·사회·문화)까지 3일간 개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설 전부터 정부의 '북한 무인기 침공 사태' 대응 등 추궁하기 위한 대정부질문 실시를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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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교섭단체 연설…일몰법·추경 논의는 '아직'
송언석 (왼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1~2월 임시회 의사일정에 합의 후 합의문을 들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여야가 25일 1월국회 마지막 본회의와 2월국회 실시에 관련된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야당이 요구한 국회 대(對)정부질문은 오는 6일부터 실시한다.

송언석 국민의힘·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의사일정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여야 간 쟁점이었던 본회의 대정부질문은 6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7일(경제), 8일(교육·사회·문화)까지 3일간 개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설 전부터 정부의 '북한 무인기 침공 사태' 대응 등 추궁하기 위한 대정부질문 실시를 주장한 바 있다. 각 분야 당 민주당 의원 6명, 국민의힘 의원 4명, 비교섭단체 의원 1명이 질의한다.

또한 오는 13일과 14일에는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계획됐으며,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30일과 내달 24일, 28일(잠정) 개회될 예정이다.

여야는 아직 안전운임제 등 일몰법과 양곡관리법(쌀시장격리 의무화법) 등 주요 쟁점 법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송언석 원내수석은 "쟁점 법안은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심사 중"이라며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진성준 원내수석은 "양곡관리법은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심사되지 못했기 때문에 본회의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일부 쟁점에서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양곡관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바 있다.

양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도 시각차를 이어갔다. 진 원내수석은 "이번 설 밥상에서 큰 화제가 됐던 난방비 문제 때문에라도 서민 경제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에 전향적 검토를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송 원내수석은 "국회에서 추경을 거론하는 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규정한 헌법 정신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며 추경에 반대했다.

최근 민주당은 정부에 난방비·고물가 지원을 위한 30조 규모의 추경 편성(민생프로젝트)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난방비 급등 사태를 거론하며 정부에 에너지바우처(저소득층 에너지 요금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추경 논의를 다시 한번 요청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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