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서민 비명, 취약계층 위해 추경해야"…與 "요금인상 방치할 땐 언제고 적반하장"

노경목 2023. 1. 2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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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설 연휴 기간 난방비 급등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민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여야의 판단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현장의 고통지수는 상상 초월"이라며 "역대급 난방비 폭탄으로 집집마다 비명이 터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지난 12일 제시한 30조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도 난방비 급등과 맞물려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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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으로 번진 책임 공방

‘난방비 폭탄’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설 연휴 기간 난방비 급등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민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여야의 판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집도 난방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 깜짝 놀랐다”며 “최근 국제 유가 상승과 강추위로 국민들이 난방비 폭탄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현장의 고통지수는 상상 초월”이라며 “역대급 난방비 폭탄으로 집집마다 비명이 터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스요금 인상을 방치해 가스요금 급등이 윤석열 정부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반격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LNG 도입 단가가 2~3배 이상 급등했는데도 요금을 13%밖에 인상하지 않아 한국가스공사 등의 누적 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탈원전 한다고 해서 전력생산단가가 올랐던 것과 판박이”라고 맞받았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문에 난방비가 올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말이자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했다.

민주당이 지난 12일 제시한 30조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도 난방비 급등과 맞물려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대표는 “(추경안 중) 5조원 규모의 핀셋 물가지원금이 있는데, 여기에 에너지 문제도 포함돼 있다”며 “정부가 소액 에너지바우처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 취약계층 난방비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6일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난방비 문제 해결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예산이 확정된 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30조원 추경안으로 국민 호도를 하고 있다”며 “잘못된 에너지 정책의 후폭풍이 가스요금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정을 민주당이 모를 리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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