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거짓말' 끝낸 日 … 백년 뒤에도 걱정없다

글로벌 연금강국 현장
日 초고령사회 진입 직전에
보험료율 18.3%까지 올리고
해외투자 성과, 두 토끼 잡아

◆ 글로벌 연금강국 현장 ◆

65세 이상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2004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는 '100년 안심 플랜'을 내걸고 연금개혁 승부수를 띄웠다. 당시 니혼게이자이신문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5%가 "연금개혁을 바라지 않는다"고 답했을 만큼 정치인이면 피하고 싶은 이슈였다. '거짓말의 역사'라 불리던 연금개혁을 고이즈미는 정치적 과업으로 삼았다. 고이즈미의 저돌적인 리더십에 13.58%였던 보험료율을 18.3%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연금개혁법은 심의를 시작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중의원(하원)을 통과했다.

일본 보험료율은 독일(18.6%)과 비슷하고, 한국(9%)보다 두 배 높다. 경제 변화에 맞춰 연금 수령액을 조절하는 장치도 이때 도입됐다.

일본은 속전속결 개혁을 밀어붙인 덕분에 고갈 위기에 처했던 연금 수명을 100년 이상으로 늘렸다. 최근 도쿄에서 만난 연구기관 은퇴자 나카무라 씨(66)는 "국민후생연금을 합한 공적연금 수령액은 연간 350만엔(약 3500만원)"이라며 "살아보고 싶은 곳으로 옮겨다니며 노후를 보내는 연금 생활에 만족한다"고 전했다.

일본은 또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공격적 운용으로 수익률을 높여 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전략을 폈다.

미야조노 마사타카 일본 공적연금(GPIF) 이사장은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100년 계획을 가지고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며 "향후 50년 정도는 보험료로 충당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이후 세대까지 연금을 보장하기 위해 운용수익률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 김금이 / 서울 김정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