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월 임시국회 본회의 0번, 민생은 핑계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현안 처리를 명분으로 단독 소집한 1월 임시국회가 방치 상태다. 이달 9일 한 달 일정으로 회기를 시작한 지 2주를 훌쩍 넘겼지만 본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국회 상임위원회도 개점휴업이다. 앞으로 2주 정도 회기가 남아 있다지만 이런 식이면 싹수가 노랗다. 이렇게 어영부영 허송세월을 할 거면 뭐하러 임시국회를 그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등 시급한 민생 법안들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처리됐어야 했다. 그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내팽개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민생 운운하며 '1월 국회' 억지를 부린 것도 황당하지만 어렵사리 국회 문을 열어놨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더 황당한 일이다.

이런 낙제 수준의 형편없는 임시국회 성적표를 받아들고서 민생을 입에 올릴 자격이나 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는 방탄국회를 1년 365일 열려고 획책한 것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이 정도면 난방비 폭탄 등 물가 폭등으로 민초들의 삶이 도탄에 빠졌는데도 민주당은 입으로만 민생을 외칠 뿐 당대표 지키기에만 올인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지 않겠나. 자업자득이다. 차기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 집중하고 있는 국민의힘 탓을 하는 것도 억지스럽다. 국민의힘 반대를 무시한 채 임시국회를 소집한 건 민주당이다. 1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현안에 손을 대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이 지는 게 맞는다. 그런데도 여전히 민주당의 상황 판단은 안이하기만 하다. 올해 예산이 통과된 지 한 달도 안돼 30조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건 도대체 뭔가. 전 정권에서 400조원 이상 나랏빚이 폭증해 재정건전화가 시급한데도 국민 모두에게 물가 지원금으로 1인당 40만원씩 주자는 것도 어이없다. 혈세를 공돈으로 알고, 나랏돈으로 사법 리스크를 덮어 면죄부를 사려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올 만하다. 민생은 나 몰라라 한 채 방탄국회를 고집하면 국민이 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다. 남은 회기 동안이라도 산적한 민생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