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질·상습 체납자 강력한 체납 처분 실시

올해 체납액 정리 목표 40%

[헤럴드경제(광주)=박준환 기자]광주시(시장 방세환)가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과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25일 市에 따르면 2023년도 이월 지방세 체납액은 521억100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370억2000만원이다.

이에 市는 올해 체납액 정리 목표를 40%로 정하고 이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市는 우선, 지방세 체납자인 경우 현장 중심 체납처분 활동 강화를 위해 가택수색과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체납차량 합동 새벽 번호판 영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체납자에 대해서는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신용불량 정보등록으로 금융거래 제재를 추진하며 악의적인 지방세 면탈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범칙사건 조사와 더불어 부동산·동산·예금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체납액을 일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세외수입 체납자인 경우에는 세외수입 체납액 책임징수 추진단을 구성해 부과부서의 책임징수 추진으로 현년도 징수율을 제고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의 61.2%를 차지하는 부담금 체납액을 최소화하고자 부담금 집중 관리제를 실시하는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市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19 및 경기침체로 인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지양했지만 올해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자진 납부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pjh@heraldcorp.com